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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나?
전교조를 지지하고, 지지않고를 떠나 조 의원이 공통적으로 비판받는 부분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법원의 판결까지 거부하는 것이 옳으냐?"는 점이다. 현 교과부 장관인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교원이나 학생의 이름, 신상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진수희,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01명이 찬성해 제출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단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과부 장관은 교원단체 명단을 통째로 제공했고,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찬성한 진수희,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난히 자신들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법 질서 준수를 강조해 왔다. 현행법 준수를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까지 어기면서 지키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안 지키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는 것이다.
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3141&CMPT_CD=A0271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