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국 '공식발의'>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8월 1일 오후/ 날씨 흐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1일 공식발의했다. 투표일은 24일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형식으로 실시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로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발의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수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정기한이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 더 이상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오세훈서울시장은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을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삭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 오 시장은 2010년 12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무상급식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또 한편 민주당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아내기 위해 오 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182억원으로 올해 수해방지 일반회계예산 61억원의 3배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