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치매 환자와 진료비는 2002년, 4만8000명에 561억원에서 2009년, 21만5000명에 6,211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노인성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을 2011년 8월 4일 공포하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은 만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 원의 치료 관리비를 지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매5년마다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치매검진, 의료비지원, 등록통계사업도 실행한다.
정부관계자는 ‘치매관리정책은 국가가 수립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치매에 대해 개별 법령을 제정해 특별히 관리하려는 것은 치매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박봉팔닷컴의 바다의집 기자는 치매환자에게 지급되는 월 3만원의 치료비는 실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월 3만원 지원은 정부의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낼 명분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