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공사할 때 전문가들이 지류 지천 보완이 먼저이고 본류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계속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공사의 실익성이 없다고 했다. 그 때의 가카와 한날당의 주장은사대강사업만하면 홍수 수해 대책이 완비되고, 지금까지 들여왔던 지방지천사업예산이 전혀 필요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해방지대책이라고 다시 20조 규모를 쏟아붓겠단다 지자체예산을 국가차원에서 투입할 "아이디어"회의까지 하고 있다. 지금 사대강사업에 뭔일이 난게 틀림없다. 아니고서야, 유치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이나 유류세감세, 무상급식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까지 동원, 지자체업무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땅파는데 40조 예산을 쳐붓는다. 앞으로 이 사대강과 지류-지천사업 보완에는 매년 수조 이상 더 들어갈 것이다.
웃긴게 이미 지난 4월-이번 물난리전-에 지류지천사업으로 20조 추가 필요하다고 말해놓고도, 지금 지자체들이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지류지천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마치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지금 상상 그 이상의 괴물과 싸우고 있다"
[CBS 윤지나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해 방지대책이라며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지류·지천 사업 논의는 지난 4월 정부가 추진했다 '4대강 2차 사업'이라는 비판여론에 중단됐던 것으로, 이번 수해를 계기 삼아 다시 부상한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에서 "4대강 등 국가 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에서는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차 설명한 뒤 "남은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의 재추진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추진 때는 재정 형편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진행이 안됐는데 이번에는 지자체들이 홍수 대책의 일환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도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정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직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시에 지방하천·소하천은 지자체 관할로,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지자체가 구조, 대피에 이은 간단한 준설작업 등 복구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 관할의 지류, 지천 복구작업을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 중앙 재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본류 사업은 이미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한다며 20조원 가량의 추가예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 규모가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22조원에 이르는 데다 사업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지 못해, 지류·지천 사업은 당시 '4대강 2차 사업'이라는 비판만 받고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 합의는 수해를 기회 삼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지류·지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비공개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을 지류·지천 사업이라고 부르지 말고, 추후 기상이변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항구복구 작업'이라고 이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대규모 예산 편성의 명목도 '방재 예산'으로 해서, 정부가 지자체 관할의 지류·지천 관리에 국비를 투입하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번 추가 사업으로 4대강 사업에만 4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됐다는 지적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정부가 기존 지류.지천 사업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당도 이번 기회에 지방하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