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축소 강행에 노인단체 반발>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8월 3일 오후/ 날씨 흐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인단체들은 노인 빈곤을 가속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방안을 담은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 환산한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한 빈곤층 노인들에게만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3일 개편 최종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예비 노인세대들의 높은 소득·자산 수준 △고액 자산가도 수급자가 될 가능성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이다. 현재 30~40대인 '예비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들보다 훨씬 윤택할 것이므로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나 3일 오전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3%)의 3배가 넘는다"며 "노인들이 점점 자녀들의 사적인 지원도, 국가의 공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이중고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인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센 상황인데,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보장 틀로 재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예산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번 방안은 구세대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신규 제정된 법률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법안이다. (끝)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볼 것 만은 아니라구 본다
현재180만원 정도 소득기준으로 기초연금 을 비롯해서 각종연금을 지급받는데 내가 다니는
노가다 판만 해도 월급 올린다고 하면 이사람들 방방 뜬다
별건이지만 재산 수십억 되는 사람이 과중한? 의료보험을 피하기위해
경비로 취업하여 나 월급안줘도돼 의료보험만 내줘라 하는사람들도 많다
여기 수석기자 노근이 월급이 백인데 월급180에 각종 연금 합해서 300정도 가져가면서
죽는소리 하는 사람들 많다 생각과 현실의 차이는 어디나 존재한다 참고들해라
아참 요즘 현장을 비롯해서 나이된 사람들많다 나도50대인데 난 막내축에두 못들정도야
젊은사람들이 귀하지 말루는 노가다라두 하지 하지만 실재 젊은사람들 그리 안한다는거 니들도 잘알쥐?
정책을 펼때 재산 수십억 되는 사람이 과중한 의료보험을 피하기위해 경비로 취업하여 나 월급안줘도돼 의료보험만 내줘라 하는사람들이나.. 월급180에 각종 연금 합해서 300정도 가져가며 소리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야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혜택이던 불법, 편법을 써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추려내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너무 근본에 구속되어 의식하면 노짱의 F T A 추진때와 마찬가지 사례가 생긴다
난 지금도 노짱의 정책이 유장관이 사과할일이 아니었다고 굳게 믿고있다
단지 그럼에도불구 하고 같이가자는 화해의 몸부림 이라고본다
어쩔수 없이 정책에 흐름에 배려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국가가 수용 하는것도
진보의 핵심정책이라고 할수있는것 아닐까한다
녹두꽃/ 그러니까 효율을 말하는 거야 그 어떤 정책을 펼쳤을때는 거의 양 음 이 있다
예를 들면 개방정책을 썻을때 국가 전채적으로 득인가 실인가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문재지 잉여농지에 보상금 을지급하는 정책도 어찌보면 진보적인 법안 같지만 결과 적으론
투기꾼들의 주머니만 채워졌다는 것도 생각해볼일 이다
내가 항상 말하고 싶은건 반사적인 적대감 으로 생기는 불신을 경계하자는 거야
ㅎㅎㅎ 그래 그래 내가 쫌 무식하지만 여기 주민 이니깐 그정돈 인식하고
있다고 믿어줘도 될거야
내말은 니가 말한대로 다른것도 아닌 목지문재니까 효율에 앞서 인간적인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 복지예산 안에서의 효율을 말하는 가야 돈만 많타면 무어가 문재겠어 안그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대 정책의 효율보다 니눔들이 입안 하니깐 무조건 아니야
하는건 노통이 하니깐 무조건 아니야 하던 보수 꼴통의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거야
즉 정책과 정책 입안자들을 한번에 머리속에 켑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조 되는걸 경계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껀 좀 쪽팔리는 말인데
솔직히 이런 문재는 유짱이 전문가 아니냐?
노인기초 연금도 유장관이 만든 거 아니었나?
우리가 먼저 떠들다 혹시 딴데루 흘르면 쫌 벌쭘 해 지자나
좀 사악 하지만 유짱이 머라구 멘트 하면 거기에 맞고 그걸 논증하는 자료를
구하는게 현실적 이라구 보는거야 나 쫌 사악하지
복지 전문가 유시민 ~화이팅
카이사르/
현실적으로는 복지정책이 대안으로서 작용하긴 하지만....
(말이 좋아 사민주의지.. 뭐.. 수정자본주의인거지..)
만약 보수층이 복지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자기들을 지탱해주는 이 사회구조가 바뀌길 바라진 않을테니깐..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그 사회구조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없이 복지를 선택해야할 거야..)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걔들 주머니에서 억지로 뺏어서 복지정책을 하지만.. 걔들은.. 지네 주머니에서 꺼내쓸 수 있으니깐.. 사실 복지로 얘네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년선거가..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스런면이 있어..
위기감을 느낀 박근혜..혹은 다른 보수층이. 좌우를 다 뒤흔드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쏟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야..
그래서 암튼..나는 복지에 대한 이런 고민도 있어...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난.... 깨어있는 시민이 많이지는 것.. 이라고 보는거고..
시민 개개인 각자가 본질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
암튼.. 요즘 모든것의 해결점은 깨어있는 시민으로 귀결이 되네 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