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묵살하고 국민돈으로 전액보상, 시민들 "국민이 봉이냐"
여여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국민돈으로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해주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부산 표'를 의식해 도출한 합의이나, 이럴 경우 현행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도산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위기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 한국의 여야 의원들은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심한 양상이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8일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2천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특위 관계자는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일반 예금자에 대해선 100%로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에 대해선 90%,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80% 보상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예금자 및 투자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기금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1천200억~1천300억원)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1천억원) 등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같은 여야 야합 보도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은 저축은행 사태니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완전히 이성을 잃었잖나"라며 여야 합의를 '이성 잃은 행위'로 질타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여야를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정권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언제까지 국민이 져야 하는 걸까요"라고 어이없어 했고, 다른 시민은 "국민은 봉..나는 국민..그러므로 나도 봉"이라고 개탄했다.
한 시민은 "아 아침부터 욕 나오네. 그걸 왜 세금으로?"라고 분개했고, 다른 시민은 "저축은행 부실을 결국 국민세금으로..꼬로록"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트위터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망국적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내년 총선표를 의식해 원칙없는 야합을 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그래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오십보백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이런 민주당이 집권한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개탄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 카이사르씨는 돈은 지들이 다 해 쳐먹고 국민들 돈으로 지랄들 한다며 격노했다. 파탄낸 장본인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압류한다면 해결될 일을 피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생색내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하기사 뒤가 구린 놈이 어떻게 발본색원 할 수 있겠냐
며 정답은 진보대통합 밖에는 없지 않냐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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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