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오는 24일에 한나라당 지지층인 노인 등에 대한 수송대책을 세우고 한나라당과 가까운 교회 등의 지원도 이끌어낼 것을 48개 서울지역 당협(옛 지구당)에 긴급지시하는 등 선거법을 정면 위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당협 조찬간담회에서 "투표당일 48개 당협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침에 투표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며 "투표 당일날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 병약자, 장애인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당협별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런 단체들과 협조해달라"며 종교단체 동원까지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금전 제공 행위로, 더욱이 개인도 아닌 정당 차원에서 이를 공모할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이지,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닌데 내가 관권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그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런식으로 트집을 잡으려면 무한정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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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 카이사르씨는 대한민국의 제 1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시대 인식 부족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지금이 독재시대가 아니면 언제를 독재라고 명명해야 하느냐며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우려를 나타냈다.
독재라는 것이 휴대폰이 진화하듯이 이제는 스마트 독재시대라고 덧붙이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자 적법한 행위라고 나올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은 좀 있지 않겠냐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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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