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재화)의 내수소진을 위해 정부가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한다. 다수의 노동자와 소수의 자본가가 잉여재화를 소비한다. 잉여재화는 개인의 삶의 질(만족도)을 향상시킨다. 세금와 복지를 통한 이익의 재분배로, 공여했던 신용을 회수하고 노동자의 몫과 자본의 몫을 어느정도 균형잡는다. 이 모델이 반복되면 밥솥의 주장대로 이익을 완전소비하지 않는 자본은 결국 커져 양극화가 불가피해 지는데, 이러한 자본을 소유했던 자본가가 (늙어)죽을 때, 추가 세금(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하여 복지로 재분배해서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리셋(초기화)한다.
1. 정부가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줬음 좋겠다.
신용의 공여는 신용메카니즘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도 빈부의 차별이 생기기 마련이다.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정부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면 답은 있다.
2. Mi기자는 당기 이익/수입에 대한 누진세가 아니라 자산 자체에 대한 세금을 말할 거다.
만일 추가세금으로 소비되지 않은 누적자본을 모.조.리. 회수해 간다면 Mi기자 바램대로 잉여이익이나 불황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것 역시 체제 부정으로 몰릴 것이다.
1. 정부의 신용공여는,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어 이익이 노동자에게 재분배 되기전까지는 노동자가 잉여재화를 소비할 수는 없다' 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논리상의 모순(리서큘레이션 에러)을 해소하려고 차용한 가설일 뿐이야. 미안 심오한 논리가 아니라서, ㅎㅎㅎ
2. 맞아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자산 자체에 대한 세금이어야 해
아.. 글구...
위에 도표에서 5번 이익의 재분배 부분에서 마지막에 노동자의 몫으로 전환된 자본이익 세금까정 모조리 소비에 사용되야.. 그나마 골치 아픈 잉여이익이 마지막 5번의 자본이익만큼 축소된다.
즉 노동자는 저축할 겨를이 없다는...
따라서 저축성향이 높은 사회일 수록 미친듯이 수출에 매진해야...
그런데 수출은 외부의 구매력에 제한 받는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