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제주해군기지 찬성합니다.(이하 저의 논리를 무능한 한나라당쪽이 가져다가 써먹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만...)
단 그 찬성은 토지보상수용금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5배이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다른 명목으로 실질적 공시지가 5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치에서 제주도가 강정마을이 갖는 관광특수지역으로서의 토지가격 상승기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이 나중에 땅 장사 해먹도 될 정도의 지역을 수용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강정마을 경치 끝내줍니다.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용 기준에서는 반대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찬성 이유는
첫째, 미래에 남방으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국력에 비추어 해양패권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자고 한다면, 그건 사대주의에 불과합니다. 그 사대주의는 동북아 기생충불가피론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토에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 기지를 건설하지 못하고, 외국의 눈치를 본다면, 그건 노예근성, 머슴본색, 열등감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눈치가 보여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같은 논리로 인천에도, 평택에도 목포에도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해군의 계획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해군기지의 개념이 아니라, 민군 복합항을 만들어 민간여객터미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해군기지와 달리 기지주변 통제구역 등 극단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및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최대한 줄여놓았습니다. 즉, 제주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입니다.
셋째, 해군기지의 건설로 제주관광을 포함한 도내경제에 긍정적 영향력이 파급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건설과정에서 총 건설의 15%가 제주 건설업체에 맡겨질 것이며, 건설 그 자체로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건설 후 계획에 따라 민군이 함께 운용하는 각종 시설 그 자체에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건설 된 후에도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일자치 창출을 비롯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양경찰용 부두도 제주에 새로 건설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들은 제주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환경평가를 비롯하여 환경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나름 충실히 해오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해결할 준비를 갖추는 중이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해군기지 자체도 신개념 친환경적으로 해수유통, 어자원보호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동의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군기지 반대의견 중에서 가장 황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둘째는 미국의 MD와 관련한 헛소리들입니다. 정욱식이 그 허접 지식으로 미국의 MD가입은 각 국가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점과,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제주해군기지가 MD편입의 발판 내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만, 그 주장은 한미동맹 자체가 MD가입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허황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정욱식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자체가 MD편입이며, 해군기지를 하나라도 보유하는 자체가 MD편입인 셈입니다. 이런 허황되고 자기 민족의 능력에 관하여 자학적인 판단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해군기지는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 두려우면, 끌려다니지 않을 정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은 마치 미국의 식민지라도 된다는 의미를 깔고 주장하는 자체가 못나고 못난 얼간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100분토론을 시청했는데, 패널로 참가한 민주당의원과 정욱식은 제주해군기지에 미해군이 주둔하지도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해군의 기지인듯이 주장합니다. [기항]이란 개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데, 기항은 적대국가가 아닌 한 외국의 군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터키 함정이 우리나라에 들러 우리 해군기지에서 보급을 받는 일이나, 미국 함정이 우리 해군기지에 들러서 보급을 받고 떠나는 일은 일상적인 각국의 해군 활동 영역상의 일입니다. 미군이 해군기지로 활용하는 곳은 일본에 이미 있습니다. 미국은 그 일본의 미해군기지에서 각종 미군 창고 등 시설을 갖추어서 군사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 [주둔] 가능한 기지와 [기항]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해군도 미국 본토의 미해군기지를 기항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 미국 본토의 해군기지를 우리 한국의 해군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100분토론은 덜떨어진 놈들과 무식한 놈들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개판입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에게는 [노무현정부 운운할 것이 아니라, 너희 한나라당 정권은 제주해군기지를 위하여 뭘 했으며, 노력한 바가 뭐냐]고 묻고 싶고,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는 [너만 제주도 사람이 아니다. 나도 제주를 고향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해군기지를 찬성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찬성하시고, 내 친구들도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보상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민군합동운용으로 활용의 문제 등 크게 3가지 시각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기지 건설을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무개념 주장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주장이 옳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기지는 지역주민들의 탐욕과 이기에 따라 옮겨지거나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안보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발상입니다.
군 기지 건설 여부 자체는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제주도 내 여건이 되는 곳이면, 최대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보자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특이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 적극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은 옳습니다. 동북아균형자가 되고 싶습니까...숙주를 물색하고 숙주의 눈치를 보는 동북아기생충이 되고 싶습니까.
외교는 국방력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활용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방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외교는 구걸외교이며, 머슴외교이며, 식민지 노예의 외교일뿐입니다.
걸맞는 규모의 해군기지건설에 찬성함.
단, 환경 아젠다 얼매나 프레임에 걸려 있는 듯함.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보다 언론은,
1)강정마을이 얼매나 아름다운 곳인지
2)반대시위 하는 소수들이,얼매나 힘들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가
3)기지 건설을 지자체와 군당국이 얼매나 불도저식으로 밀어 부치는가
4)위의 대부분의 부정적 모습끝에, 기지건설을 적극찬성하는 유대표의 과거모습을 디졸브시키며
기지건설이 다시 얼매나 부정적인 지를 다시 드러냄
위 모습들의 노출이 대부분.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