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20여개의 금융기관에 홍보배너를 올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묵살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8월 12일 날짜가 찍힌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이란 제목의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 세무과는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제공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20여개의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세무과가 20여곳의 금융기관에 보낸 비공개 공문
서울시 세무과는 “2011.8.24 실시되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정보제공 팝업창 이미지를 보내드리니 홈페이지 게재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주민투표 정보제공 팝업창 이미지를 첨부했다.
첨부한 이미지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걸려 있는 홍보 이미지로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이한 것은 주무부처가 서울시 홍보 관련 부서가 아닌 세무과라는 것이다. 세입총괄팀장과 세무과장의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다.
서울시 세무과는 이같은 공문을 금융결제원장, 산업은행장, 농협중앙회,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SC제일은행장, 하나은행장, 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 외환은행장, 씨티은행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우체국, 비씨카드, KB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수협, 농협NH카드, 하나SK카드 등에 보냈다.
서울시 세무과가 20여곳의 금융기관에 보낸 이미지 배너
그러나 해당기관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서울시의 홍보 배너가 걸려 있지 않다. 18일 오후 2시 현재 각 사의 홈페이지에는 ‘대형 포털사이트 고객정보 유출사건 관련 유의사항 안내’나 ‘추석 제수용 한우세트’ 등 자사와 관련된 배너들이 간혹 걸려 있을 뿐 ‘주민투표’ 관련 배너는 없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 밥그릇 뺏기라는 이미지가 있어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까봐 배너를 걸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분히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 사고 방식”이라며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은행이 전국에 있는 것인데 서울시 자치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일을 지방 사람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오버해서 과잉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주민투표에서는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애초부터 투표율이 1/3만 넘으면 투표가 성립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는 선관위도 투표참여 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오세훈 시장의 일인시위 등의 투표참여운동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좋은 주민투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투표를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다시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민동원의 수단으로 직접민주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민 스스로 직접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