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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네/박봉팔닷컴/기사입력 2011년 8월22일 18:00분/날씨가...좋겠냐? 시국이 이런데?
북측의 남측의 금강산내 자산 몰수관련하여 정리해 본다.
앞으로 1년 반 남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곳에 있는 인적 물적 손실과 끊어진 남북경협의 허리에 수많은 관련업체들과 종사자들의 유무형 고통이다.
*금강산관광
2008/7/11일 - 금강산관광 박왕자씨 북측군사통제구역내에서 북측초병의 총격으로 사망을계기로 정부측에서 관광사업중단함
*개성관광
2008/12/1일 - 북한이 남북간 육로통행제한등을 담은 12.1조치시행할 당시 북측결정에 의해 중단
*북측 2009/8월 12.1조치해제하고 개성관광재개을 천명하였으나 정부측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보장해결조건으로 남북간 관광사업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함.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2010년 3월18일 남측부동산조사실시로 남측부동산 소유자 관계자 25일 금강산 방문요구. 남측관광객의 출입을 남측이 허용치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및 국내관광 추진을 밝힘. 아울러 관광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 지구내 부동산 자산동결조치와 기존 계약 무효화선언.
* 2009년 2월8일 실무회담전/후상황
- 전 :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북한방문 아태위와 5개 합의사항 도출
비로봉포함 금강산 관광재개, 백두산관광개시
이산가족상봉행사개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한측 지역체류의 원상회복
개성공단활성화
관광객신변안전에대한 김정일위원자의 구두보장
그러나, 남측에서는 북한과의 합의가 현정은과 이뤄진것이고 북한의 대정부 공식 태도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응하지 않음.
-후 : 북측은 관광객신변안전 '완벽하게' 보장될 것 천명
북측은 3월1일부로 개성/금강산관광재개 합의서 초안 제시
남측은 3대조건(총격사건진상규명/재발방지/신변안전보장)을 선결요건으로 함
남측은 적절한 수준의 사과. 현장조사. 남북간 출입-체류합의서 개정, 금강산
공동관리위원회설치요구
==>결국, 성과없이 종료.
- 회담 후 북한 반응 :
남측 무성의 불성실로 합의 무산
남측 3대조건 불합리 / 묵념을 하라는 추태등 오만무례하여 고의로 복잡성 조성했다.
관광재개의 여부는 남한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함.
- 남측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파기 관광지역내 남측자산동결등의 문제 포함될 것 언급.
- 2009년 추석에 북한으로부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고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짐으로써, 남측의 3대요구조건의 선관철과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이 사고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합의가 아닌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있슴.
*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측소행으로 발표후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긴장관계속에서 북측 2010년 4/23일 금강산관광특구내 한국정부(한국관광공사포함)소유자산몰수, 민간자산동결, 관리인원추방 선언.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
*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이날 성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더불어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안의 남측 부동산들과 시설들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
이 당시까지만해도 노동신문을 통해 남측의 대결추구와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면 금강산 개성관광사업은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관광재개여부는 남측에 달려있다고 주장해서
당장 문을 닫겠다는 것보다 남측의 관광재개압박에 무게중심을 두었슴. 다만, 북측손실도 상당하다는 주장으로 향후 보다 강도있는 대남제재가 이뤄질 것을 암시.
* 2010년 4월23일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 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23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 전부 몰수와 관리인원 추방한다"고 선언함으로써, 12년만에 사실상 종결상태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이라고 표현함.
북한이 23일 '금강산 면회소 등 5개 시설 몰수'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은,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태양절 폭죽 비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박림수 정책국장 등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금강산관광단지 시찰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번 담화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평통 북미주지역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존엄'의 핵심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북한은 명승지 지도국 담화에서 이에 대해 "리명박 역도는 대결에 미쳐 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
* 2010년 5/16일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 “남북교역 전면중단시 북한은 연간 3억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북한은 일반교역의 농수산물 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서 연 평균 2억3천만달러의 차질이 생기고 위탁가공교역인 의류와 마늘까기 등에서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서 4천900만 달러,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에서 4천400만 달러를 각각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보다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남북포럼은 “남북교역이 전면중단되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 4만2천명과 하청인력 3천500명 등 4만5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일반교역 1만명, 위탁가공업 2만명이 각각 잃자리를 잃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후에도 남북경색관계지속및 "대화문을 열려있으나 대화제의는 않겠다"는 남측의 무대응과 천안함사태 후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 물자 수입 축소,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물자제공 중단 등의 조치 등의 경제적 대응등 대북제재압박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형태의 비타협적 공세와 맞물리면서 2009년 8월이후 유화국면 파탄남.
이후 중국및 러시와와의 협력강화(예시 : 눈팅냥의 본글 참조 http://umz.kr/057PA)등으로 남한의 지원없어도 우리는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대내외적으로 과시함.
2011년 8월 22일 북측은 금강산내 모든 남측재산 몰수 선언, 72시간내 추방결정, 13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
남측정부는 법적외교작대응의 입장이나 최종해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국제사법재판소도 당사자(남/북)간 합의가 있어야 제소 가능함.
참고로, 남북사이의 투자보당에 관한 합의서에는 "투자사잔 국유화,수용및 재산권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기는 하나(제4조1항), 효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취한 조치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보상에 따른 조치라고 할 경우, 합의서 위반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둘째는, 북한이 금강상 관광지역을 폐쇄하고 자산 전부를 몰수하도더라도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슴 - 이것은 이미 2010년, 작년 4월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포럼에서 지적된 사항임.
*손실액 추정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0822000349
남측 자산 4841억원 추정
현재 북한이 이번에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은 투자액 기준으로 총 4841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다. 투자액은 1242억여원에 이른다. 북측은 지난해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몰수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총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2008년 7월 완공한 현대식 건물이다. 연면적 1만9835㎡으로 지하 1층, 지상 12층의 건물로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소방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22억여원을 투입해 지은 건물이다. 연면적 8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펌프차 등을 갖추고 있다.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은 한국관광공사가 2002년부터 현대아산에 모두 67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부동산이다.
민간시설에도 동결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시설로는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소유한 온정각 동·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ㆍ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 있다.
--- 대문사진 참조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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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