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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긁어 왔음. 출처 : The 조PD 의 네이버 블로그
<공직선거법과 SNS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할 수 있는 자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가능) ❍ 19세 미만 미성년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 받고 집행 중인 자(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외)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선거비용관련 위반 등 선거범죄를 범한 죄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사전수뢰·알선수뢰·알선수재 등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된 후 5년 이내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 확정된 후 10년 이내 또는 징역형 집행 종료·면제된 후 10년 이내인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협, 수협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사립학교 교원 ❍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지역 조직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사립학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정당의 기관지·학보·학술지·사보 등 정치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 목적 없이 발행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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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선거일 제외 1년 364일 가능
(1) 할 수 없는 선거운동
❍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및 블로그·카카오톡·카페·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 포함) 등 광고 ※ 정당이 유료광고를 영업활동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30조제1항제5호에 위반됨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선거기획사 또는 개인과 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의 방법으로 홍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45조에도 위반됨 ❍ 홈페이지 이용 후보자·공약 여론조사 및 공표 ❍ (예비)후보자가 판매 중인 자신의 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읽게 함 ⇒ 기부행위
(2)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인터넷언론사(네이버·다음) 광고 ※ 정당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함 ※ 정당이 선거기획사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거기획사로 하여금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의 방법으로 홍보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 게시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RT, 공유)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 게시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게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형식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 ❍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 게시 또는 링크
※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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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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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인터넷 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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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우편(E-mail) 이용 선거운동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정보
(1) 할 수 없는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보낸 전자우편의 제목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간주
(2)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횟수 무제한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전자우편 제목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고,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4.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1) 할 수 없는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용 문자메시지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2인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함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 (예비)후보자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낸 문자메세지의 제목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와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및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2)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세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에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횟수 무제한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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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