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시민혁명은 모두 세금문제에서 출발. "동의없이 세금없다" 무엇을 위해 세금을 걷고 얼마나걷고 누구에게 얼마를 할당할 것인가에 대해 인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데, 아예 자발적으로 세금을 걷으라는 주장이 프랑스현지에서 부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슴.
근대시민세력이 왕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표현의 자유와 저항권 쟁취가 모든 자유중의 핵심인'시민혁명'에 비추면, 아직까지 뭣도 아니지만 시민혁명이라니까 그냥 그렇다 쳐서 남한의 시민혁명이라고 쳐주는 4월혁명(1960), 부마사태(1979), 광주항쟁(1980), 6월항쟁(1987)을 거친것이 길게 잡아 50년 밖에 안되니, 약 100년후인 2060년-2087년 즈음에는 우리도 이런 불가능한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들 실망말고 한탄말고 왠만하면 좀 오래살아라.
(출처:문화일보)
"정부는 우리와 같은 슈퍼 부자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라."
프랑스 기업, 재계, 언론계 부호 16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 재정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과 같은 부호를 위한 면세정책을 중단하고 세금을 더 부과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정부의 긴축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프랑스 부호들이 적극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누벨옵세르바퇴르는 23일자 인터넷판에 과세청원서 내용과 서명자 16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16명은 프랑스 여성부호 1위이자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 로레알 최고경영자(CEO) 장 폴 아공, 에너지기업 토탈 CEO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에어프랑스-KLM 사장 장 시릴 스피네타, 유가공업체 다농 CEO 프랑크 리부, 호텔업체 아코르 CEO 드니 안켕, 소시에테 제네랄 CEO 프레데릭 우데아, 자동차제조사 볼보-아스트라 제네카 사장 루이 슈바이처, 퓌조-시트로엥 CEO 필립 바렝, 누벨옵세르바퇴르 회장 클로드 페르드리엘 등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정부는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는 프랑스 시스템과 유럽 (경영)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계층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 사회당과 진보 성향 언론들로부터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려 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예산에서 50억~100억유로의 세수를 더 징수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부 면세 조항을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사회당 소속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월 2만유로 이상 소득, 500만유로 이상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