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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국은 첫 그리고 유일한 항공모함을 진수시켰고, 11척을 소유한 미국은 이를 침소봉대하여 중국 군사력 증대 위협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미국의 진짜 문제는 이런 과장된 중국의 위협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월등함(Supremacy)에의 지속적 추구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과대평가다.
미국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피해자는 미국 자신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경제정책, 군사개입, 전략우선순위는 경기침체, 과도한 국가부채, 주택시장붕괴, 천문학적 비용의 2 전쟁을 불러 왔다. 정보시스템안에 백만명 이상을 고용한 국가가 아랍 민주화 운동을 사전 감지하지 못하는 등의 비효율, 낭비, 부패는 재난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겪어야 했던 변화는;
- 연방정부예산: $2.02 trillion -> $2.17 trillion
- 국방예산: $300 billion -> $700 billion
- 2개 전쟁비용합계: $1.5 trillion
- 사회간접자본투자: 2.0% of GDP (유럽 5%, 중국 9%)
- 지니계수: 선진국가 중 최고(빈부격차 가장 심함)
- 고용: 실업자 1,400만명
시합을 목전에 둔, 이제 나이 든 챔피언에게 남은 것은 과제중으로 인한 실격, 아니면 극심한 다이어트(Crash-Diet) 뿐이다. 미국은 세계의 후원자(Patron)가 아닌, 동업자(Partner)로서 911 등의 도전에 응전해야 했다.
브라질에서 인도네시에 이르는, 터키에서 남아프리카시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U.S. hegemony)를 중국의존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의 젊은 세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와 제약에 의해 적정 크기로 된 규율바른 미국(right-sized America disciplined by limitations and constraints)을 따르려고 한다.
사상, 자본, 힘의 분산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승자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의 현 국제적 자세는 축복이라기 보다는 저주에 가깝다. 자원부족의 미래사회에 있어서, 경쟁력, 성장, 혁신, 영향력 등은 지적 자본과 하이테크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신적 물리적 제국의 짐을 제거하면, 미국은 아직도 개방, 창의, 다양, 법치, 도덕과 자기쇄신으로 주목될 나라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제국(American Empire)의 몰락이야 말로 공화미국(American Republic)에 꼭 필요한 일이고, 빠를 수록 좋다.
Nader Mousavizadeh
CEO of Oxford Analytica, a global analysis and advisory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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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