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에겐 엄격한 검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28일 자진 입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 받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을 건넸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연 28일, 세간의 관심이 곽 교육감에게 집중된 사이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자진 입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29일 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것.
28일에 모든 언론과 세상의 관심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으로 몰린 틈을 타, 서민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의 조사는 관심 밖으로 밀린 꼴이 되어 버렸다.
검찰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막힌(?) 타이밍이 표적/기획 수사가 아닌가 하는 심증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첫째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6일 트위터에 "작년 교육감 선거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주민투표직후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반열에 들어갈듯. 아니 이미 여러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라는 글을 남겨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둘째는 29일 한겨레의 보도(
기사보기)에 따른 것인데, 박씨는 20년 넘게 소망교회를 다닌 집사로 여권 실세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회사인 효성 수사도 의심되긴 마찬가지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맏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4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법원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이다.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효성 관련 대검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2006년부터 조 사장의 범죄 첩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곽 교육감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가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친 '타이밍' 때문일까.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