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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펌)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올바른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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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나무 날짜 : 2011-08-29 (월) 22:27 조회 :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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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펌글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

http://umz.kr/05BEw

위 글의 반박 글,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올바른 법적 이해( 펌 금지라 링크만 건다.)

http://songyounghoon.blogspot.com/2011/08/blog-post.html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올바른 법적 이해>에 대한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의 저자 반응

지금 곽노현 사안에 중요한 쟁점은 두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공소 시효, 다른 하나는 대가성 여부

공소시효에 관해 @LUV0813 님의 주장

박명기 교수가 '단일화 대가로 받기로 약소했고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인가요..란 내 질문에 이런 맨션을 보냈다.

(수정) 8/30일 08시 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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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나무 날짜 : 2011-08-29 (월) 22:27 조회 : 5931

[2/2]

느긋한호랑이

2011-08-30 (화) 01:49

링크의 글을 읽어 보니..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선의하고 법률이 말하는 선의가 다르네...
저 송영훈이라는 블로거의 글을 읽으니 곽노현의 '선의'는 현행법(공직선거법)상 '선의'로 인정못받고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기는 하다.

물론 좀더 많은 팩트들이 밝혀지고 좀더 많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왠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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