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진보진영 내의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준 의혹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 22조 '교육감의 선출' 조항을 '교육감의 임명'으로 수정,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교육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임명된 교육감은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정 의원은 "이번 곽 교육감 사태 등에 비춰 볼 때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분명해진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교육감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사 검증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단체장과 '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는 방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희(역사교육학) 공주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며 "최소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유철·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 1인을 추천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08년에는 이시종 당시 민주당 의원이 학부모·교직원·지방교육행정기관 직원·학교운영위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등이 간접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한날당 레파토리좀 바꿔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