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포항항운노조 사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어">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9월 4일 오후/ 날씨 흐림
국민참여당유시민 대표가 3일 오후 포항항운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항운노조는 경북항운노조에 소속됐던 42명의 조합원들이 노무공급권을 독점하며 횡포를 저질러 온 기존 노조 위원장에 반발하여 복수노조로 출범한 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포항항운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으로 지난 7월 22일 노조를 설립하고 같은달 27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허, 노조활동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더욱이 조합원 42명은 노조 이중가입을 이유로 경북항운노조에서 제적된 상태라 사업권이 불허된 것은 조합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분명 복수노조를 권장한다 해 놓고, 이제와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 모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복수노조를 설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정부가 지난 2005년 항운노조의 비리 근절을 위해 단일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상용화(하역회사별 상시고용) 조치를 취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왜 그것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현재 경북항운노조의 경우 노무공급권 독점 뿐 아니라 조직 및 회계 운영에서 비 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한 조합원은 "경북항운은 33년 철권 독재 집권 중"이라며 "전 노조 위원장이 현 노조 위원장의 부친으로 22년을 집권했고 현 위원장이 11년 째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조 위원장을 바꾸고 싶어도 공개투표 방식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할 수 없는 구조"라며 "33년 장기 집권에 공개투표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 또 회계에 대해서도 "노조의 기금이 수십억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된 적이 없다. 우리는 월급 명세서의 세부 내역을 전혀 모른채 그 달에 월급을 받아봐야 내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고용노동부가 포항항운노조의 사업권을 불허하며 든 '물동량 감소 및 그로 인해 예견되는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현재 물동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 반박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이 아니라 기존 경북항운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공급 과잉도 발생치 않는다"며 "오히려 기존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오면서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 두 노조의 상호 발전적 경쟁은 이러한 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장점이 더 많다. 노동부의 이번 불허 조치는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포항항운노조의 입장을 전해 들은 유시민 대표는 "33년 독재 위원장에 공개투표라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유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해 두 세번 확인한 후 포항항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를 하려시는데 노동의 기회마저 차단을 당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위로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유 대표는 "지역 수사기관에 비리를 조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은 돈 많은 사람에게도 비교적 중립적 기관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허가거부 취소소송을 민변 등에 도움을 청해서 착실히 준비하시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유 대표는 "여러분들이 홀로 투쟁하는 것은 외로운 길이라 쉽게 지칠 수 있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에 억울함을 알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전했다. 그는 "바른 언론에 사실을 정확히 알려 기사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참여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도 이 부분인데 오마이뉴스 같은 시민기자가 기사를 등록할 수 있는 곳에 직접 기사를 올리시면 오연호 대표에게 전화해서 톱 기사로 다루도록 부탁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이런 식으로 이슈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언론에서도 후속 취재를 나올 것이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관심이 생기고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게 된다. 수사기관도 여론이 형성되면 여러분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유 대표는 "국민이 어려울 땐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한다"며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의 정동영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 정기국회 때 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다. 저희 당이 꼭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의원들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참여당 이동당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동당사는 2주에 한 번 진행되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유시민 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찾아가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끝)
포항항운노조 조합원들의 현재 상태를 수십 분 동안 비교적 상세히 듣고 질문도 하셨고,
조합원들이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건 북한보다도 더 하다는 하소연을 했고,
대표님도 거기에 적당히 동조를 하시면서 위로했는데 내 수첩에 기록된 것 중 '이북에서 배우러 올 정도'라고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조합원이 한 말인지 100프로 확신이 안 들어서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밥풀이 어떤 의미에서 우려의 댓글을 달았는지 알겠고 앞으로 나도 잘 확인하고 신중히 기사를 쓰도록 하겠다. 미안하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