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터 시리즈야
오늘도 토론 기대해 볼께...
이백만의 스웨덴 리포트⑥ 혁명이냐 개량이냐…사민당의 집권전략은?
“어떻게 국가를, 국가의 기본질서를,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꿀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것을, 단숨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혁명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점진적인 개선이다. 혁명의 길과 개량의 길,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주1)
혁명이냐, 개량이냐.
사회주의의 이상을 갖고, 세상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피 터지는 논쟁(사상투쟁)이 벌어졌다.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혁명이냐 개량이냐를 놓고 스웨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1917년)과 소련 공산당의 발흥, 미국 대공황(1929년)과 유럽경제의 침몰, 히틀러의 집권(1933년)과 나치의 등장…. 유럽 전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미상태에 빠져 들었다. 대부분의 유럽 사회민주주의자(사민당)들이 혁명의 길과 개량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스웨덴 사민당, 레닌을 버리고 베른슈타인을 택하다
스웨덴은 일찍이 ‘개량의 길’을 걸었다. 스웨덴 사민당 지도자들은 창당 때(1889년)부터 ‘혁명의 길’을 거부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의 계급혁명론을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창당 지도자로서 사민당의 기초를 닦은 얄마르 브란팅(Hjalmar Branting)이 ‘개량의 길’을 개척했다. 브란팅은 독일의 유명한 수정주의자(개량주의자) 베른슈타인과 폭넓은 교유를 하고 있었지만, 혁명의 화신인 소련의 레닌과는 철저히 담을 쌓았다.
“레닌은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스웨덴 사민주의 초기 지도자 브란팅을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소브르주아 민주주의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웨덴 사민주의의 입장에서는 화려한 혁명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항상 더 중시해 왔다.”주2)
권력은 선거에서 나온다!
정치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운동이다. 권력이 없는 정치는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 권력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스웨덴 사민당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중국의 마오쩌뚱이 공산혁명을 할 때 한 말이다. 혁명주의자들의 권력쟁취 방법론을 이보다 쉽게 설명한 말은 없다.
“권력은 선거에서 나온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권력쟁취 방법론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하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집권전략=선거투쟁전략”
스웨덴 사민당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했을까. 민주주의를 가장 귀중한 ‘진보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그것은 평화적 사회변화를 위해 고안된 최고의 수단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선거를 통해 정부를 손에 넣으려 전략을 구사했다. 소위 ‘선거투쟁 전략’이다.
스웨덴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민을 차별하는 극히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갖고 있었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투표권이 달랐던 것이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최고 40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스웨덴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부자는 소수다). 만약 빈부 격차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진보진영(사민당)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정권쟁취는 시간문제 아닌가.
사민당의 선거투쟁은 ‘1인 1표’ 선거권 쟁취와 선거참여율 높이기에 집중되었다.
LO는 사민당의 재정적 후원자이자 전략적 기초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운동을 함께 추진했다. 사민당의 역사와 스웨덴 노동운동의 역사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민당은 노동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노동조직은 사민당을 파트너로 삼아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스톡홀름에서 69개의 노동조직이 모여서 결성되었다. 전국적인 노동조직인 LO(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9년 후인 1898년이다. LO는 사실상 사민당의 주도 하에 창립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노동조합의 이익대표로 결성되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LO는 사민당의 재정적 후원자이자 전략적 기초였다.
LO의 조직원들이 사민당의 핵심 당원이었고, 그들이 낸 당비와 후원금으로 사민당이 운영되었다. 스웨덴의 노조 조직율은 70~80%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고 말했다. 스웨덴 사민당은 20세기 초에 이미 노동자를 의식화하여 ‘깨어 있는 시민’으로 만들었고,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여 민주주의 창달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스웨덴 사민당이 노동계급정당은 아니었다. 사민당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든 진보적 시민을 겨냥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쟁취→선거참여운동 성공→ 정권창출
사민당의 집권전략은 주효했다. 결국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쟁취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참여율을 높여 정권을 창출했다. 창당에서 집권까지 꼭 43년이 걸렸다.
1907년과 1909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소득과 재산에 의한 차등선거권 제도가 완전 폐지되었다. 1919년과 1921년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보통선거가 완성된 것이다.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유권자가 투표소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사민당은 선거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 때문일까. 스웨덴의 선거참여율은 선진국 가운데서 유독 높다. 선거투쟁 초기인 1920년대에는 50%를 상회했고, 그 후 계속 높아졌다. 지금은 80%수준에 달하고 있다. 노조가 선거참여운동에 앞장 선 것은 당연하다. 70~80%의 높은 노조 조직률은 높은 선거참여율로 연결되었다.
집권에 성공했던 1932년 총선 때, 스웨덴 사민당이 내건 선거포스터가 인상적이다.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직설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계급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제를 제공할 것이다.”
스웨덴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사민당의 호소에 호응, 몰표를 던져 주었고, 사민당은 드디어 집권에 성공했다.
-스웨덴 사민당이 1932년 총선 때 내건 선거 포스터. 사민당은 이 선거에서 정권창출에 성공했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계급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제를 제공할 것이다.”/출처;'정치가 우선한다'(셰리 버먼 저, 김유진 역)
44년 연속 장기집권의 비결은?
스웨덴 사민당은 44년간 연속 장기집권했다. 진보적 정당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이토록 긴 기간동안 집권을 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대기록이다. 스웨덴의 야당(보수정당)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민당 장기집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사민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민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동자의 80% 정도(생산직 82%, 사무직 75%)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주3)
노동자 조직인 LO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스웨덴에서 사민당과 LO는 ‘정치적 샴쌍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살트세바덴 협약과 실질적 산업평화
스웨덴 사민당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스웨덴 사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했다. 사민당 정치지도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탁월한 정책역량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사민당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기초로 실질적인 산업평화체제를 이룩했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 추진하는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복지국가 건설의 아버지’로 통하는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한손은 사민당정부의 첫 총리로 1932년 권좌에 올라 14년간이나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켰다. 그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개념인 ‘국민의 집’을 고안해 낸 주인공이다.
노사정 합의의 모델로 되어 있는 ‘살트세바덴 협약’도 한손 총리 재직 시절에 이루어졌다. 1930년대 초까지만해도 스웨덴에서는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유럽에서 파업일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사민당 정부는 노사간의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트세바덴 협약’이다. 정부당국자와 사용자대표(SAF), 노동대표자(LO)가 1938년 스톡홀름 근교의 살트세바덴(Saltsjöbaden)에서 만나, 노조측은 임금인상요구(파업)를 자제하고 사용자측은 완전고용과 복지개혁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여 실질적인 산업평화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노사정은 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했다. 스웨덴은 그 후 파업이 거의 없는 나라로 변신했다.
살트세바덴 협약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중심원칙이 되었다. 살트세바덴 정신은 상호협조, 상호존중, 타협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도 국민의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살트세바덴 협약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하르푸순드 민주주의,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사민당 정부는 갈등조정능력도 탁월했다. 예를 들어,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경우 총리가 직접 하르프순드(Harpsund)에 있는 총리 별장에 노사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도록 한다. 총리가 직접 비공식협상을 중재하는 것이다. 대부분 타협점을 찾는다. 이러한 갈등조정을 스웨덴에서는 ‘하르프순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사민당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모든 민원을 국민의 편에서 처리해 줬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옴부즈만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스웨덴은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민원처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술의 나라’ 스웨덴에서 웬 절주(금주)운동?
스웨덴 사민당은 국정운영 능력도 탁월했지만 생활정치에서도 큰 획을 그었다. 금주운동(절주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웨덴 남자들은 술병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스웨덴의 보드카는 지금도 유명하다). 스웨덴은 ‘술(보드카)의 나라’였다. 특히 빈곤층의 알코올문제 심각했다. 가난한 서민일수록 술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다. 사민당 정부는 자발적인 절주운동(금주운동)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과도한 음주행위를 철저히 규제했다. 지도층 인사들이 이 운동에 솔선수범했다. 스웨덴에서는 지금도 술을 살려면 '시스템 볼라겟(System Bolaget)'이라는 특별매점에 가야한다. 일반 유통업체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다.
-스웨덴에서는 이곳에서만 술을 살 수 있다. 'Systembolaget'은 정부당국이 지정한 술판매 독점업체다. 스웨덴 사민당은 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절주운동을 벌였다. 스웨덴 정부는 지금도 음주행위와 술판매에 대해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들은 선각자였다...정치 경제 비전제시 모든 면에서 한 발 앞섰다
스웨덴 사민당의 초기 정치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각자였다. 그들은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비전제시에서도 다른 선진국보다 항상 한발 먼저 나갔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데 성공했고, 집권을 통해 대중적 진보정당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지도자들이 존경스럽다. 그런 정치지도자를 배출한 스웨덴 국민들이 부럽다.
첫째, 그들의 정치노선 선택은 너무 현명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 혁명이냐 개량이냐의 갈림길에서 혁명의 길을 버리고 개량의 길을 선택한 것은 스웨덴의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사민주의자들이 혁명의 길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본 다음(나치 집권에 직간접으로 기여), 뒤늦게 개량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수정주의 이론이 나온 독일보다도 먼저 수정주의를 실천한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정치에서 독일 등 서유럽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둘째, 그들의 정책역량은 아주 탁월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기초로 뉴딜정책을 만들어 대공황의 폐허에서 미국 경제를 살려냈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나온 시점이 1936년이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1932년 집권하자마자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성공했다. 비그포르스 재무장관(1932~1945년 재임)이 그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비그포르스의 경제정책은 ‘케인즈 없는 케인즈 정책’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확실히 경제정책에서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셋째, 그들의 국가 비전은 더 없이 훌륭했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복지철학으로 오늘날의 ‘복지천국’을 만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시도해 보기 어려운 목표에 도전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스웨덴은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사꾸라(수정주의자)라고 비난받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실천하지 못한 일을 실현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초월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에 있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건설한 소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넷째, 그들의 도덕성은 국민들은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석수의 아들로 태어나 국가최고지도자(총리) 자리에 오른 페르 알빈 한손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전철로 출퇴근할 정도로 검소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역대 총리들은 대부분 은퇴 후 평민으로 돌아갔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국회에는 차량이 국회의장 전용차를 포함하여 3대밖에 없다. 권력층이 청렴하기에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없다. 스웨덴 정부의 도덕성은 지금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도덕성은 세계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 권력변화 없이 노사관계변화 없다
한국으로 눈을 돌려 보자.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문제를 과연 누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것은 법의 문제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렵다. 스웨덴의 사민당과 같은 대중적 진보정당이 국회에서 자기 몫을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정치가 우선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방법이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권력을 잡아야 한다. 권력변화 없이 노사관계변화 없다. 스웨덴 사민당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스웨덴의 사민당 집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검토는 한국사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이 집권해야 하고,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절대다수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주4)
..................................................
주1)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돌베개
주2)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신필균 지음, 후마니타스
주3) 주4) 스웨덴-복지국가의 실제, 박승희 채구묵 김철주 홍세영 외지음, 양서원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