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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온라인을 통한 전체 당원투표(당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주권당원이 참여하는 투표)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정당법 등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
국민참여당의 당헌은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당원대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당헌 16조 3호).
또, 국민참여당 당헌 및 당규는 ‘전국당원대회(당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주권당원으로 구성)와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당헌 20조) 당규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2호 회의 규정).
이에 따라 국민참여당은 ‘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온라인상에서 각 당원의 로그인 정보(당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온라인투표’와 당원명부상에 기재된 각 당원의 휴대전화로 투표참여 SMS를 발송하여 모바일 인터넷접속 방법으로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모바일투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하는 것이 정당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 및 의견>
1. 정당법 제19조 제1항 관련
정당법 제19조 제1항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민참여당 당헌이 ‘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권한을 ‘전국당원대회’가 가지도록 하고, 전국당원대회의 투표로써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 의견 :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사례(2009. 6. 18. 질의회답)로 볼 때 허용된다고 판단됨.
2. 정당법 제32조 제2항 관련
정당법 제32조 제2항은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국민참여당 전국당원대회의 온라인 및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의견 : 정당법 제32조 제2항은 대의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대의기관이 아닌 것이 분명한 전국당원대회의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1. 7. 6. 국민참여당 사무총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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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