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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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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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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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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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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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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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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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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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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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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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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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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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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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직 공직자 또는 퇴임 2년 이내의 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실 소속의 대통령실장·정책실장·수석비서관
나.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
다. 국회의원
라. 법관 및 검사
마.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바.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사. 5급 이상 검찰수사관
아.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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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다.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청장 및 차장
라.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마.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바. 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국장
사. 지방경찰청장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자. 법관, 검사
차. 국회의원
카. 장관급(將官級) 장교
거. 그 밖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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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직․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법관 및 검사
마. 교육감
바. 장관급(將官級) 장교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처장급 이상의 공무원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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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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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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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직위에 있(었)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대통령의 직계·방계가족,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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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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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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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퇴임 2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친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 중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죄에 관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죄
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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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상자가 범한 범죄수사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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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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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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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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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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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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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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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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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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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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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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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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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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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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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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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1인(정무직), 차장 1인(특정직공무원), 특별수사관(100명 정원), 수사관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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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1인(정무직), 차장 1인(정무직), 3인 이내의 특별검사, 30인 이내의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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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1인(정무직), 차장 1인(특정직공무원), 특별조사관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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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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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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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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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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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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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중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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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중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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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차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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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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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자 중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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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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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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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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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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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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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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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결격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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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 또는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최근 3년 이내에 검사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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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6.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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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인 자
6.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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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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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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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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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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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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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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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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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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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조사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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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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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 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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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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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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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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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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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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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차장, 특별수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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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의결에 의한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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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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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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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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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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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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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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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차장 또는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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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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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파면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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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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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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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조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ㆍ제261조ㆍ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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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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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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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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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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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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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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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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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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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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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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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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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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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