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여호와의 증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몇 차례 밝혔듯이 날라리 천주교 신자다.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은 자식들 군대 안보내면서 정작 그 놈들의 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조건 감옥에 쳐 넣는거다. 소위 꽤나 생각이 열려있다는사람들도 이 제도를 악용할 사람들이 나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부작용은 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거다. 그리고 군대2년 땜에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 정도는 신앙심을 재단하기 보다는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대체복무 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은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인류적 요구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헌법적 요구"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2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국가의 안보에 악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분단국가의 안보위협도 실체적 진실보다 정서적, 관념적으로 과장되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권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이 합심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발벗고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6천2백명이 넘고, 현재도 800여명이 수감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반복된 기소와 처벌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U 각 회원국들을 포함한 G20 회원국 32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2011년5월31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용된 국가는 804명이 수용된 한국을 비롯하여 73명이 수용된 아르메니아, 1명이 수용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아르메니아 정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게 될 가능성 높아졌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제시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2005년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2006년 유엔이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을 권고하자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