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2012년 승리 방정식 : 진보통합-야권연대-공동정부" 제안>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9월 17일 새벽/ 날씨 흐림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16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주축인 민권연대의 초청으로 한양대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
유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당원이 주권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지형이 바뀌어야 가능하며 그것을 위해 진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1부 '힘 있는 진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강연으로, 2부는 민주노동당 당원 황선씨와의 토크쇼 '우리는 진보다'로 진행됐다.
"한나라당에 표 주는 국민 원망할 것 없어... 진보가 실력 키워 합법적으로 권력 되찾아야"
유 대표는 "진보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악이라 규정하고, 보수는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이 선이라 가치판단을 내린다"면서 "이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나 옳은 관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가지는 집값 상승, 감세 등에 대한 욕망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진보 진영이 옳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진보 자유주의 정권을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우리(진보)의 정치적 욕망만 선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에 의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존재가 욕망의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은 정당하며 보수의 집권 욕망도 우리의 그것처럼 등가적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
하지만 유 대표는 "제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에 했다가 아직까지 얻어맞고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들은 악, 우리는 선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선을 외면하고 악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이 무식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유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의 목표는 "한나라당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실력을 키워 국민의 선택을 받아 합법적으로 권력을 되찾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야유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뺏겼던 이유를 성찰하는 근본적인 접근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진보 스스로 진입 장벽 높힌 것 잘못" "자유와 진보의 교집합 성향 지닌 국민의 지지 얻지 못하면 내년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재집권으로 이어질 것"
유 대표는 한국 사회의 '진보'에 대해 "사회를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 정의한 후, "한국에는 보수주의(한나라당), 자유주의(민주당)와 진보주의(민주노동당)가 있는데 정권교체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연합했던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딱 한 번 뿐이었다"면서 이를 통해 "결국 진보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노무현을 지지했던 리버럴하지만 진보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유 대표는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이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는 표현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선을 긋는 바람에 진보 진입의 벽이 높아지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노 대통령의 대연정이 진보/자유 양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현행 선거 제도가 지역주의와 결합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세력이 연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에 깨시려 했던것"이라 평하며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수월한 결합으로 정치 발전이 가능해지고 결국 그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 대표는 "야권성향의 국민들은 대체로 진보주의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마지막으로 보수주의를 선택하는데, 이념적 지향이 강한 진보 진영의 분들은 자유주의 세력은 짝퉁진보라 매도하며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의 연합을 거부한다"면서 "자유주의가 집권할 바에 보수주의가 집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는 과오를 범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난 민주정부 10년 간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관계가 이러했다며 "국민참여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거부감의 실체는 스스로 높인 진보의 진입장벽"이라 진단한 뒤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 경계했다.
이어서 유 대표는 "민주당엔 경상도 출신이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정치하셨을 분들이 있다. 역으로 한나라당도 그렇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교집합이 있는 셈"이라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에도 교집합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의 온건한 진보주의자는 참여당 지지자들과 성향이 다르지 않다. 이 교집합 성향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말고 진보 진영에 표를 주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갈린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에 의하면 이러한 성향의 유권자는 반드시 존재하며, 지난 선거는 이 성향의 유권자들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해 패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합은 왜 안 되나? "야권대통합을 위해서는 제 1야당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쉽 필요... 민주당에게 없어"
한편 유 대표는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대통합에 대해서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그 이유로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 논의는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100퍼센트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논의는 부결되었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까지 포함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들었다.
유 대표는 "야권이 대통합 되려면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에 대해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을 치르며 겪어보니 굉장히 어렵더라. 대통합을 위해서는 제 1야당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쉽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재한 상태"라 지적했다.
"정권교체의 필요조건은 국민의 열망, 충분조건은 힘의 균형" "진보통합-야권연대-공동정부 3단계 전략으로 진보의 재집권 창출"
유 대표는 결국 대통합과 연대/연합의 중간 단계인 진보통합만이 현 상황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대중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중의 심리는 '닥치고 단일화 해!'라는 것이다. 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진보 진영에게 통합의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조건은 일단 충족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것.
이어서 그는 "진보통합을 가능케 할 충분조건은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합이 불가한 것은 거대한 민주당과 작은 진보정당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고, 아름다운 양보와 리더쉽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한 쪽이 크고 한 쪽이 작아선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크다. 결국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성향을 모두 지닌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통합을 통해 민주당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대가 가능하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 대표에 의하면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충분조건이 그렇지 못하기에,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진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그럼 통합진보당은 힘 있는 진보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 같은 진보 진영의 좋은 정책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이 세력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세력이 작으면 국민들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 정책을 실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진보통합은 이런 측면의 사표방지 심리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전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이런 이유로 진보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심으로 진보신당도 통합의 논의에 합류하기를 바랬다. 국민참여당이 조금 더 구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되리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아쉽게도 부결되었지만, 지금도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통합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된 상황이고, 진보통합이 잘 마무리되어 충분조건마저 충족된다면 민주당과 대등한 힘을 지닌 세력대 세력으로서 민주/진보 진영의 야권대연합이 가능해질 것이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통합당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통합을 통해 승리할 것이고, 이를 대선까지 연결시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정부의 운영 또한 공동정부의 형태로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진보통합을 통해 공정한 연대가 가능한 지형을 만들고, 이후 대연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공동정부를 통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유 대표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대표는 이것이 "야권에서 제일 큰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 가진 공정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힘이 작은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힘 센 민주당과 개별적으로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며 "작은 당이 큰 당에게 염치없이 뭘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구한다고 주기나 하겠는가. 우리는 민주당에게 눈을 달라느니 팔을 달라느니 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요구를 할 의사도 없다"고 말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통합 제의 발언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박원순이 입당할 정당 없는 현실, 정치하는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유 대표는 안철수, 박원순 현상과 관련해서는 "진보는 통합한다면서 다투고 앉았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지만 뚜렷한 후보가 없는 형편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것은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정당의 지도자들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두 분이 결단한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분들이 입당할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지적했다. 또 "이것은 국민들이 야권에게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 대표는 진보통합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대해 "참여당의 자존심, 노무현 정신 등이 다 중요한 것들"이라며 "하지만 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소망을 받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진보통합의 당위"라 전하며 "민주노동당 당원 분들이 제가 조직에 속하게 되면 충성심도 높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같이 해보고 못한다 싶으면 내쫓으시라"고 웃으며 얘기하기도 했다.
한편 유 대표는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온 의상이 아주 좋다고 칭찬하는 황선씨의 이야기에 "솔직히 민주노동당 당원 분들께 잘 보이려고 맸다"고 밝혀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도 했다. (끝)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가지는 집값 상승, 감세 등에 대한 욕망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진보 진영이 옳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진보 자유주의 정권을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우리(진보)의 정치적 욕망만 선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
역시 유대표는 노짱님 만큼이나 용기있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하다니.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