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혼/
중요한 지적.
[북유럽 우파집권 = 우경화]라는 단순도식으로 쌍도배를 한 게 06~현재까지 한국언론인데...우경화의 [발생요인]과 [성격]을 놓친 거지. 몰라서? 절대 아니지. 일부러 제외시킨 거지.
1)국가 vs 개인이 아니라
2)개인이 모여 이뤄진 집합체가 국가고
3)(2)를 이해하면 [시민]이라 불릴 자격 왕창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아마도 합의봐야할 기본전제,개념이고..
그담부턴 파란호수 말처럼 "부분 별로 대처영역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해야하고.
밀혼/
근데 울나라에서 얘기 잘못 끄내믄 "봐라, 우파는~~"주절주절 엎어치다가 "종북"과 뒤섞어 "팔랑개비같은 좌파"딱지를 딱 붙여주는 언론 땜에 용어를 선별해야할 때가 많지. '진보' '공존하는'.. 때로는 "오늘 내놓은 30원이 내일 내자식에게 50원으로 돌아오는.." 등등.. 근데, 이게 사기술로 굉장히 쉽게 악용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구 앞으로도 별 다르지않을 거 같애. 졸 짜증난다.
밥풀/ 국가도 결국 개인이 모인 집합이야. 국민들 중 일부에게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하라고 모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개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
위에 예를 든 자녀 교육같은 경우, 이해당사자가 바로 부모가 되고 정부측 사람보다 대채로 자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책임감을 갖지. 이런 건 부모가 해야하는데 민도가 낮으면 (다른 말로 시민의식이 낮으면) 자신없으니까 남들에게 의지하려고 해. 그게 국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학원 관계자가 될 수 있지.
사회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라면 자체 경쟁력이 자신이 있으니까 부모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하류층이라면 자체 경쟁력에 자신이 없고 자식들도 걱정이니까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 고소득인 사람들이 개인책임을 주장하고 보통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경쟁의 룰이 공정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분위기라면 교육문제에서 개인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불공정 경쟁이고 개천에 시멘트 발라놓은 사회분위기라면 교육문제에서 구조적 문제를 거론해야겠지.
네덜란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만약 보통사람들이 풀타임 직업 경험이 모자라는 것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면 구조적 문제 쪽으로 집중해야하겠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