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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국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3조2천억 달러를 세계경제를 위해 쓰는 방법은 대내 정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살 벌이거나, 유럽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당근 대내 정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이유 없다.
미국과 유럽 경제성장율 3% 하락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중국이 혼자 막아내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성장율을 18% 높여만 한다. 2008년 중국 정부는 미국발 금융 위기 시, 60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이 후 물가상승과 지방정부부채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아직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2009년 미국이 GDP 3.5% 감소라는 침체를 겪는 동안, 이의 영향을 막기 위해 중국은 6000억 달러를 사용해야 했다 2012년 미국이 'GDP 1%' 감소 라는 경기침체를 다시 겪게되면, 중국은 1400억 달라를 추가 소모하게 될 것이고, 덤으로 추가 물가인상 등을 감내해야만 한다.
중국 정부는 내년 중국경제성장율이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9%에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내심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율 8%를,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중국에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성장율이 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 중국 정부는 건축, 농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할 것인데, 이는 세계경제회복에 별 도움 않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은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하' 인데 중국정부는 이를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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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