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혜안>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10월 1일 오전/ 날씨 맑음 유시민 이미 2007년 '도가니 관련법' 입법 시도...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일명 '도가니' 사건이 동명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관련 법안 입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페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당시 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7년 8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든 한나라당,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에 의해 통과가 무산됐었다.
한편 유시민 대표는 1일 오후 이와 관련, 한 트위터러의 "요즘 정치권이 '도가니방지법'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인데요. 그 법은 사실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만드셨죠?"란 질문에 "그 때 한나라당 반대로 입법 실패... 이제라도 나서준다니 고맙죠"라는 알티를 남겨 '도가니' 관련 법안 입법 시도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끝)
어제 술먹고 후배랑(노총각 세무사, 주권당원) 당구치러 갔다가 헉...유대표님을 봤다.
-이게 같은 동네 사는 복이다.-
도가니 관련 말씀을 들었는데 술 먹어서 다 까먹었다.
대화 도중에 정리가 안될거 같아 "노근기자가 와야겠는데요?" 그랬더니
뭐 이런 녀석이...하는 표정이시더라. ㅋㅋㅋㅋ
하루 50단어로 연명하고 사는 내가 뭐 어쩌겠나?
암튼 예전보다 맘도 얼굴도 안좋으시더라. ㅠㅠㅠㅠㅠㅠ
단 당구치는 동영상은 하나 녹화했다. 나중에 술 깨면 올리는 방법을 공부해보마.
내가 공인중개사라 늘 똑딱이디카를 들고 다녀서 하나 건졌다.
아,,씨 왜 격이 안날까?
사고친 사회복지법인 하나도 해산시키시고 그랬다고 그런 거 같은데...쩝.
노근기자가가 다시 물어봐라. ㅠㅠㅠㅠ
휘우~3시까지 술먹었더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