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천안함처럼 남북관계도 다 잠겨버려”>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10월 5일 오후/ 날씨 맑음 “MB ‘북 붕괴’ 막연한 추측‧정책으로 파탄몰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과 관련 “서해 천안함만 아니라 우리 외교와 남북관계도 다 잠겨버린 것 아닌가 싶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재정 국민참여당 전 대표는 4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강경정책을 택하면서 5.24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일체를 중단시켜 민간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이 거의 다 중단됐다”며 “그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일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정책인데 실제로 막고 보니까 북의 뒤에 중국이 모든 걸 다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수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겠다며 여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흐름을 짚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붕괴 또는 김정일 정권의 불안함을 막연하게 내다보고 이러한 강경정책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 전 장관은 “막연한 추측과 막연한 정책이 결국 오늘 이렇게 남북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어 평화도 깨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이 평화통일을 한반도에서 이루어 가야할 하나의 이정표를 만든 것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수역, 백두산 관광 등 그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닦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관련국 정상들을 한반도에 불러서 같이 회의 하고 협력해서 이뤄내자는 취지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10.4정상선언 3항에 보면 어떻든 남북 간 일체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군사적 긴장관계나 충돌을 막아나가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거듭 “북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남북대화, 6자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북미관계도 서서히 이야기가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 지도부와 4일 오후 인천광역시청 1층 중앙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