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당대표로서 ‘도가니’법 반대한 건아냐”>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10월 4일 오후/ 날씨 맑음 “주무장관으로서 법 만들고 강력 추진 못해 죄송하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과 관련 4일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반대하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 국민참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반대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라며 법안을 만들고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박 전 대표의 당시 입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인 2006년에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도가니 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으로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하던 시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박 전 대표가 ‘도가니 방지법’에 어떤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기사를 찾아보신 분은 다 아실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반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유 대표는 또 주무장관으로서 ‘도가니 방지법’이 어떻게 입법화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폐기됐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2006년 2월 초 장관발령을 받고 취임 얼마 후 이 사건을 보고 받았다”며 “광주 인화학교 등 몇 군데 복지법인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법인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법인을 폐쇄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경우 기능이 마비되어 시설 내의 장애학생들이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광주시와 협의해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모색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화학교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원인을 진단해보니 족벌 경영을 하는 법인들이 문제가 많았다”며 유 대표는 “설립자, 설립자의 아들, 설립자와 아들의 친구들 등 친인척 들이 학교에 들어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유 대표는 “수화를 못하는 교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학생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법인이 사유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유 대표는 “대기업에 사회이사제도를 놓았던 것처럼 법인에 5명으로 제한돼 있던 법인 등기이사를 7명 이상으로 늘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즉 7명 중 2명 이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어기면 국가에 법인을 반납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4대종단 강력 반대…열린우리당도 동력상실”
“2007년 초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사회복지법인들이 모여 있는 법인협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서 유 대표는 “그러나 4대 종단의 한국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각하게 반대했다”고 ‘도가니 방지법’이 좌절됐던 과정을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했고,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과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 법안 제출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유 대표는 “후에 법안은 제출됐지만 추진은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 대표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심각한 내부 동요도 일조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대통합을 위한 탈당이 줄을 잇는 상황이어서 이 법을 추진할 동력이 없었다”며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힘 있게 이 법을 추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도가니 열풍’과 관련 유 대표는 “당시에는 아무리 이 법의 중요성을 얘기해도 아무런 반향이 없었는데 소설과 영화를 통해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고로 엄청난 지원을 받는 시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 1일 한 트위터러의 “요즘 정치권이 ‘도가니 방지법’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인데요. 그 법은 사실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만드셨죠?”란 질문에 “그 때 한나라당 반대로 입법 실패... 이제라도 나서준다니 고맙죠”라는 멘션을 남긴 바 있다. (끝)
울 마눌님캉 연휴첫날에 도가니 보고 연휴내내 내가 욕먹었다..
살다가 남자로 태어난게 죄일수도 있다는걸 알았다.
영화보고 나오며 중.고등학생들 의무관람시켜야 한다고 합의봤다.
사회적약자는 우리모두가 될수있다는 아주 훌륭한 영화이다..
일요일 교회분들에게도 꼭 봐라고 권유했다.
현시대를 사는 우리모두가 성찰해야한다.
죄성합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