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편특혜법 합의…뭐 약점 잡혔나!” 비난쇄도>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10월 7일 오후/ 날씨 맑음 시민단체‧언론계 “조중동‧與에 굴복…왜 꼬붕 자처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합의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 언론계, 민주노동당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 특혜법에 합의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5일 오후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여 왔던 종편 직접 광고영업 관련법을 논의했다. 문제는 당론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1공영(KBS·MBC·EBS)-1민영+종편 3년 자율영업 이후 미디어렙 편입 여부 판단’이라는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이 ‘1공영(KBS·EBS)-다민영+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3년 유예’라는 안을 내놓아 발생했다.
지난 6월 미디어렙 관련 워크샵을 통해 ‘1공영 1민영’으로 확정됐던 민주당의 당론을 한 순간에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MBC를 포함한 KBS와 EBS를 공영렙에 의무위탁 지정하고 SBS와 종편에는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단 한나라당의 안과 민주당 안의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 바꾸기에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말만 ‘1공영 다민영’이지 MBC를 공영렙에 의무위탁이 아닌 다민영에 포함시켜 사실상 ‘1사1렙’에 가까운 것이 되고 그로인해 방송시장이 자본이라는 볼모에 맡겨진 채 ‘무한경쟁체제’로 재편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종편들이 광고영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직접 광고주를 만나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광고전쟁’이 일어나 언론계 전체가 돈에 휘둘리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6일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타협안’을 접하며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선다”며 “이것은 ‘타협안’이 아니라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이라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언련은 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3년까지는 허용하겠다고 하니, 미디어렙법안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종편이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냐”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민언련은 “종편방송사들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방송광고시장의 과열 경쟁과 약탈적 광고수주는 막을 수 없고, 방송 산업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며 “민주당이 조중동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거나 유예하는 법 제정에 들러리를 서는 순간, 시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깨끗하게 접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겨레>도 7일자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이 모두 잘못됐다며 “민주당이 강제위탁의 단서를 달긴 했지만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미디어렙 문제는 야당이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삼아 당운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와 함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이대로는 민주당이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2년 이상 허용해 줄 수 밖에 없다. 한번 허용해 준 것을 그 이후에 다시 (미디어렙에) 묶겠다고 하면 종편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7일 “민주당의 방안은 곧 송출을 앞두고 있는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한다는 면에서 한나라당의 방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신창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미디어악법에 대항해 함께 싸워왔던 제1야당 민주당이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언론에 겁을 집어먹은 것이 아니라면 방송의 공공성, 언론의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존중하여 종편 광고직거래 허용입장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협상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파워트위터러들의 비난도 잇달았다. 김진혁 EBS PD는 “종편특혜법 합의에 한미 FTA 비준까지 되면 민주당은 바로 해체 됨. 그 땐 박원순잡고 매달려도 소용없음. 당장의 비상상황은 언론이 아니라 민주당.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종편특혜법을 민주당은 ‘합의’해 준거라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민주당이 종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게 됨. 왜 바보같이 한나라당 꼬붕을 자처하는지 이해가 안감. 뭐 약점 잡힌 거 있남”라고 꼬집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도 “비상입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 특혜법에 합의했습니다. 종편들을 당장 미디어렙법에 묶지 않기로 결정. 이제 종편들은 기사를 무기로 광고영업 가능. 군소언론사 이제 다 망했습니다. 한겨레도 몇년 못 버틸 듯”이라고 규탄했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2009년 말까지 이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만이 지상파방송 광고를 대행하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자유경쟁을, 야당들과 언론계, 시민단체는 미디어렙 법안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떤 논리에 의해 이런 결정을 내린걸까? 당근 내년 선거를 고려했을거고 조중동을 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을텐데...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야권성향 언론이 다 죽으면 비대해진 조중동과 싸워야할거다 완전 악수 두었네... 봉팔닷컴 빨리 힘키워야겠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