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공대위 100인 “한상대‧공상훈‧이진한 정치검찰 고발”>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10월 7일 오전/ 날씨 맑음 “범죄적 직권남용‧인권침해, 사회 고발도”…참가자 모집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100인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와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이진한 대검수사기획관 등 검찰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범죄적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사회적으로도 고발한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공개하고 추가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정치검찰 규탄ㆍ곽노현 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행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일 다음까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정치검찰의 범죄적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발장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외 100인을 고발인으로,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이진한 대검수사기획관,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곽노현교육감과 박명기교수 사건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관계자 전원을 피고발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위법 조항과 관련 공대위는 “한 총장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최 중앙지검장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 성남지청장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 대검수사기획관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건관련 검사 및 검찰 관계자 전원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공대위는 “무상급식주민투표가 오세훈 전 시장의 패배로 끝나고 사퇴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박명기 교수를 체포하고, 언론은 사상유례 없이 무려 10여일 넘게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공정택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2008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조선일보 2건, 중앙일보 5건, 동아일보 6건이었던 관련보도가 곽 교육감의 경우 2011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조선일보 27건, 동아일보 26건, 중앙일보 26건으로 폭증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공대위는 “9월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보여준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새벽 2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의왕서울구치소로 향하던 곽 교육감 호송차량에 대해 갑자기 담당검사의 회차명령이 내려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기자들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는 곽 교육감의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이유였다”며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그가 죄인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던 호송차량을 돌려세운 것”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새벽 4시 검찰청에서 극도로 지친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었다”며 공대위는 “이는 천만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교육감에 대한 모욕이자, 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고 맹질타했다.
공대위는 “언론을 이용해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곽 교육감 죽이기에 열중한 나머지 인권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가치마저 내팽개쳐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이 고발장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범죄적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사회적으로도 고발한다”며 “고발장에 동의하시는 공동 고발인을 추후 모집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