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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가 최근 4년간 방송금지 판정을 내린 가요는 1438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46·민주당)은 4일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방송금지 판정받은 가요가 KBS 1159곡, MBC 873곡 등 두 방송사를 합쳐 2032곡"이라면서 "두 방송사에 의해 중복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1438곡"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가 같은 기간 심의한 가요는 5만3488곡이다. 이 중 KBS가 전체 심의대상 가요 중 방송금지가요로 판정한 비율은 4.8％로 MBC의 3％보다 높다. 방송금지 사유는 비속어가 1035곡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타(유해약물, 반사회적, 장애인 비하, 폭력성 등) 427곡, 특정상품 광고 362곡, 선정성 151곡, 일본식 조어 90곡 순이다.
김 의원은 "KBS는 사회현실이나 정부비판을 다룬 기사를 방송금지곡으로 판정할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발매된 가수 한동준의 옴니버스 음반 '대한민국을 노래한다'의 수록곡 4곡이 KBS 심의에서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MBC, SBS 등 다른 방송사에서는 적합으로 판정했다. '용산참사'를 노래한 '가혹하고 이기적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흐르는 강물처럼', 사회 전반을 비판한 '이상한 나라', 언론의 왜곡 보도를 지적한 '뮤트' 등이다.
KBS는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조장 및 직설적인 표현"('가혹하고 이기적인'),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사"('흐르는 강물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치관 조성"('이상한 나라'),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조장"('뮤트') 등의 사유로 방송금지 판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부 비판적인 가사가 들어있으면 정치적인 잣대가 적용돼 방송금지 판정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가사 중 어떤 내용이 금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가수 에스코의 데뷔곡 '부엉이 바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도하는 곡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KBS), 사회적 갈등 조장(MBC)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다.
또 "KBS의 가요심의 기준인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곡',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사', '반사회적이거나 황금만능주의 등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가사',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가사' 등이 방송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금지판정 남용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9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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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