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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희 “서초구청장, MB에 2억여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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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날짜 : 2011-10-11 (화) 19:40 조회 :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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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10일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최대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며 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구체적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땅을 살 경우 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했다”며 이 의원은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트위터에도 “부동산실명법 5조5항, 실명등기 위반사실 확인되면 구청장이 지체없이 과징금 부과하게 돼있네요”라며 “서초구청장님, 당장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과징금 부과하셔야죠?”라고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압박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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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핵심을 짚고 있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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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날짜 : 2011-10-11 (화) 19:40 조회 : 5313

[1/3]

바람

2011-10-11 (화) 21:19

항상 핵심을 짚고 있는 이정희!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34625

핵심을 놓치지 않는 유시민 대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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