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MB 42억 사저’ 파문과 관련 13일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비리를 저질렀다”며 “임기 끝나면 형사적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스스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들 모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또 이 대표는 “청와대의 비서실이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세 사람(MB, 이시형씨, 청와대)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며 이 대표는 “부담해야 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 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며 이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할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했던 데에 있다”며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형사적인 책임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호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적은 비용을 들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넘어서서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부담해야 될 비용까지도 국가에 떠넘긴 것”이라며 “한나라당 스스로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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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의 종결자, 이정희!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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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