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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발제한구역에 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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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날짜 : 2011-10-23 (일) 20:27 조회 : 4691

순수 기자 (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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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건교부장관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1993년 9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것을 어기고 지 맘대로 하다가 허접하게 뒤로 물러선 청와쥐는
이 사진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겠지..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것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말자..

청와쥐는 그런것을 모르겠쥐..
물론 일억 피부, 자위뇬인 국쌍뇬도 모르겠쥐..

글쓴이 :

순수 날짜 : 2011-10-23 (일) 20:27 조회 : 4691

[1/7]

수수꽃

2011-10-23 (일) 20:44

저기 세번째 칸에 '무'자 하나 넣어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다.

여기도 댓글 1위함..

순수! 이럴 때 궁물 없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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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냉이아빠

2011-10-23 (일) 20:45

2등은 떡고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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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수꽃

2011-10-23 (일) 20:48

2등은 나한테 잘보여야 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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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순수

2011-10-23 (일) 21:00

ㅋㅋ
기둘려라..
나의 글에 댓글 처음 쓴 기자에게..
보너스를 줘야 하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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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봉숙이

2011-10-23 (일) 21:14

쩐의 힘이 무한대라서 개발제한해봤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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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냉이아빠

2011-10-23 (일) 22:59

수수꽃/ 아 1등댓글도 지금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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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밀혼

2011-10-24 (월) 01:52

땅을 투기용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이 여러 얼굴을 갖게 되어서 그렇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오해 몇 가지.
-개발제한구역은 땅의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 용도가'제한'될 뿐.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가 도입했다.(여기까지는 가치판단이 필요없다.)
근데 당시(70년대초)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경우가 많았다.
(현황조사 등 제대로 없이 죽죽 그었다.토지 기초 정보도 제대로 구축 안되어 있었을 때다.)
서초구 내곡동 해당마을 또한,개발제한구역으로 선 그어놓고,
다시 정부가 새마을사업으로 취락구조개선 해준 곳임.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했다.
국토면적 70%가 산인 나라에서,개발제한구역 운용은 짚어봐야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땅을 둘러싼 부정비리,투기는 개발제한구역보다는 다른 용도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어도 개발이익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다른 토지에 비해서)
-참여정부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많이 했다.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흡수하려고 했고.
(그때 환경단체들 텃새 많이 부렸는데, 요즘은 조용하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짓는 아파트는 소형평형,임대주택 위주였다.
이걸 MB 정부가 다 뒤집은 것임.
-내곡동 사저 게이트의 본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야리꾸리한 것과는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더 문제라는 거...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민간아파트 짓는 거, 개발이익을 민간에 주는 거
이런 게 더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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