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용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와 관련, 당시 지휘책임이 있는 함장과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별다른 징계 없이 현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26일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제독(해군 소장)이 계속 현역에서 복무하도록 군 당국이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지휘책임이 있는 이들은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군 관계자가 25일 “최근 해군본부에서 김 제독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제독은 현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김 제독은 감사원 감사에서 사건 발생 며칠 전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새떼로 보인다’고 보고한 점 등 군사대비태세 태만을 지적당해 중징계 통보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제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 제독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신문은 “재판결과와는 별도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군 규정에 따라 해군본부에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를 여는데 여기서 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징계 직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해군이 이를 1년가량 끌어오며 봐주다가 (11월 초로 예정된) 장군 인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안함 함장(중령)은 징계가 유예돼 해군본부에, 바로 위 상급자인 전대장(대령)은 경징계 뒤 진해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에 김 제독까지 현역 복무 결정을 받았으니 결국 지휘라인 전원이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입가경으로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 류제승 정책기획관은 경징계를 받고 항고한 뒤 무혐의 결정을 받고 중장(8군단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책임이 있는 합참 이홍기 작전본부장은 대장(3군사령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기사에 약 2,0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잘랐다가는 진실을 폭로할 것이기 때문 아닐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막음을 해도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도 발칵 뒤집어졌다. 네티즌들은 “이럴수가”, “헐...”,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나라임”, “이게 제정신인지...”, “입을 막으려면 그 방법 뿐?”,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더욱더 지휘계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나?”, “부하가 46명이나 죽었는데...”, “책임이란 말은 언제 쓰는 단어인지” 등의 글을 올리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