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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 성사의 현실적 방안(2011. 10. 28 정성희 최고위원)
1. ‘새 진보 통합연대’를 비롯한 새통추 참여단체들과 함께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이전에 민주노동당 재창당 방식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2. 그 민주노동당 재창당 대회에서 국민참여당과 ‘선거연합당 성격의 신설합당’을 추진하는 당론을 결정하고 수임위를 구성해 12월초까지 진보대통합을 완료한다.
3. ‘선거연합당 성격의 신설합당’이란 하나의 당명과 지도부로 선거에 임하고 법률상 기존정당은 해산되며 내년 총선 이후 조직진로를 결정하는 연합정당임을 확인한다.
4. 1~3항이 사전 합의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앙위-당 대회를 소집, ‘국민참여당과 선거연합당 성격의 신설합당을 추진하는’ 당론을 결정하고 12월초까지 진보대통합을 완료한다.
5.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공동실천과 아래로부터의 진보대통합운동을 활성화하여 강력한 대안의 정치세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진보대통합 관련 현 상황
- 진보신당은 홍세화씨를 대표로 추대, 체제정비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 통합파 당원들조차 탈당을 지연 또는 포기하고 있음. 새 진보 통합연대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참여당 논의를 열어두기로 함. 그러나 서울, 경남, 인천, 전북이 비국참 노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보교연의 교수들은 비국참 사전 합의 운운함.
- 참여당은 9/25 민주노동당 당 대회 이후 야권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짐. 최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민회의와 함께 ‘혁신과 통합’에 합류하기로 함.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야권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함.
- 문재인, 문성근 등의 '혁신과 통합'은 11월초 제3지대 야권통합당 추진위를 위해 매진중임. 안철수-박원순 효과를 흡수하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만이 아니라 노조간부들까지 합류시키려 함. 그 힘으로 한명숙을 당대표로 출마시키는 등 민주당의 혁신을 전제로 한 야권통합당을 건설하거나 민주당 내 친노 세력 등을 대거 흡수해 명실상부한 야권통합당을 만들려 함.
- 민주당은 12월 새 지도부 선출 당 대회를 야권통합당 대회로 만들겠다는 태도임. 여기에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야권통합당 주도권 다툼이 예견됨. 10.26 재보선 이후 11월부터 진보세력, 시민사회세력 견인 작업을 경쟁적으로 본격화할 것임. 박원순 무소속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혁신과 통합'의 주도성이 높아진 상황임.
- 진보대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야권통합 분위기는 고조되는 현 상황은 참여당, 시민사회 등 진보정치의 외연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이란 진보정치의 중심을 흔들고 있음. 전 현직 노조간부들의 개별적 정치지향과 조합원대중의 실리 추구가 결합되어 야권통합으로 기울기 때문임.
- 진보대통합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정치 일정이 불투명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12/13 예비후보 등록 이전의 내년 총선 후보 선출 완료 등 제반 총선 준비를 위해서는 진보대통합 추진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매우 촉박한 형편임.
-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권의 공안 탄압, 정치자금 탄압, 민중 탄압이 겹쳐 진보정치의 위기상황이 우려됨.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이 불투명하고 노조간부들을 기소해 세액공제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축시켜 진보정치의 재정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10.26재보선 결과--(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 기초의원 53.76% 당선, 부산 사하 기초의원 41.65%, 울산 남구 광역의원 20.49%, (비민주 야3당단일후보)강원 인제 군수 11%, 동대문 광역의원 18.33%, 중랑 기초의원17.57%, 경기 부천 기초의원 20.48%, 전북 익산 광역의원 22.19%, 전남 장성 광역의원 27.05%, 제주 광역의원 19.34%--는 출마자 평균 득표율이 약25%에 육박해 진보대통합당의 잠재적 지지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향후 진보대통합 추진방향=연속2단계 진보대통합
- 우선 ‘새 진보 통합연대’가 비국참을 요구하는 진보교연 등 일부의 협소한 정치노선에서 벗어나는 조건에서 예우와 명분을 갖춰줌으로써 민주노동당 재창당 방식의 1단계 진보대통합을 늦어도 11월 노동자대회 이전에 완료해야 함.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은 ‘새 진보 통합연대’에게 공동대표 1인, 몇몇 시도당 공동위원장, 조건을 갖춘 총선후보를 보장하되, 대의기구 구성에서 가입 당원 수에 비례하는 대의원, 중앙위원을 배정하고 당명과 관련하여 2단계 참여당 합류를 염두에 두고 변경할 수 있을 것임.
- 참여당 합류문제는 ‘새 진보 통합연대’가 지금이라도 동의해주면 좋겠으나 그간 비국참 주장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아와서 어렵다고 판단됨. 그래서 11월 노동자대회 이전 민주노동당 재창당 방식의 1단계 진보대통합당 대회에서 참여당과의 '선거연합당 성격의 신설합당'을 추진하는 당론을 결정하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대비, 12월초에 참여당까지 동참시킨 2단계 진보대통합을 완료해야 함.
- 참여당과의 선거연합당 성격의 신설합당 추진은 일부 진보진영 비국참론자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 내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기 위한 조치이고, '통합연대', 참여당에서도 가장 동의나 양해의 폭이 넓은 방안임. 하나의 당명과 지도부의 과도기 진보대통합으로서 ‘통합연대’의 비국참 논리 전환, 참여당과의 조직통합에 대한 실천적 검증, 총선 후 당대회 또는 당원 총투표를 통한 당원들 자신의 조직 진로 결정이나 완전한 조직통합을 위한 것임.
-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새 진보 통합연대 등 새통추 참여단체+참여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하반기 공동행동이 절실함.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 전현직 정당 대표들과 노동, 농민, 빈빈, 시민 등 주요 부문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모습은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임. 민주노동당 10.26 재보선의 의미있는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진보대통합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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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