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농수산물의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식 행정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채소류의 공급이 모자라자 시급히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제배면적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고, 다음년도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기미를 보이자 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농심(農心)만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올해 김장용 가을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산지폐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추와 무의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물량(배추 3만t, 무 5000t)을 산지폐기하며, 최저보장가격은 도매가격 기준으로 배추 1포기당 802원, 무는 500원이다.
배추와 무는 작년 가을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범이었다. 작년 9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3.6% 상승했는데, 채소류가 물가 상승의 70% 가량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관세율이 각각 30%, 27%인 무, 배추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무관세화)를 추진하고
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100t과 무 50t을 수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가에서 배추와 무 재재면적을 늘리도록 유도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김장배추 재배면적이 작년 1만3540헥타르(㏊)에서 올해 1만7326㏊로 28.0% 증가했고, 김장무 재배면적도 9748㏊로 작년보다 30.4%(2275㏊) 늘었다.
이같은 정부 대책으로 올해에는 오히려 배추와 무의 공급이 과잉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한적인 대책에 농가에 그늘이 깊어가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전년도 김장배추와 무의 가격이 올라 올해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등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30년 주식고수 부자아빠의 투자기법 전수 AsiaeTV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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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