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이날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씨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장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에 의해 내달 11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의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단 반가워하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는 모습이다. 트위터에는 “정말 만세입니다! 아~ 눈물 나려고 한다”, “무죄 선고 환영!”, “저 하늘에 계신 노짱님도 빙그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지독한 저질정권 진절머리 납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제대로 된 검찰 일을 좀 하십시오”, “당연한 판결에 경의를 표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진실의 승리! 정치검찰의 말로는?”,
“한명숙님 무죄! FTA는 무산! 제발!”, “오늘 저녁9시 MBC, KBS 공중파 뉴스에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심층적으로 다룬 뉴스를 볼 수 있을까?”, “정의는 아직 살아있나 보다”, “1년 3개월 동안 23차례의 공판 끝에 무죄를 받은 것이니 최소한 담당 검사는 1년 3개월 동안의 월급을 반환 받는 등의 패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에서 시작하는 검찰의 유죄판결은 안 나오려나?”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1인미디어 ‘미디어몽구’는 “한명숙 전 총리 무죄 기쁨보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더 분노한다”고 적었으며 한 전 총리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을 치렀던 이계안 전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작년 6.2 선거에서 시장자리를 강탈한 것이니”라고 꼬집었다.
검찰을 패러디한 봇인 공정한껌찰 공식 대표계정(@ProsecutorsKR)은 “한 전총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2심, 3심 남았습니다. 껌찰의 목적은 유죄면 좋겠지만, 계속 발목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꼼수와 아름다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카를 향한 껌찰의 사랑은 계속됩니다”라며 검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31일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4.7%의 지지율로 6위에서 두 계단 상승해 4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과학대학원장은 전주보다 4.8%p 뛰어오른 26.3%로 박근혜 전 대표(26.1%, 2.8%p↓)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p 하락한 8.0%로 3위를 지켰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