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시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반대한다.
입장이 바뀐 것은 유시민 대표나 나나 마찬가진데 이유가 좀 다르다.
당시 한미FTA 협상을 끝낸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꼽는다면, 미국은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에 불만이 많았고, 한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결국 빌트인 방식으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만 해놓은 상태였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다시 말해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불만속스러워하는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전제로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점은 미국의 원안부결 가능성이 확실할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국 협상단 또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하나마나한 협상을 해왔거나 아니면 재협상을 기대하고 한미FTA 협상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바보는 아니므로 한국 정부도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협상을 마쳤단 얘긴데 노무현 대통령의 말 처럼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한미FTA관철이 중요하다면 왜 협상당시에 충분한 양보를 안했던 것일까?
나는 그것을 한국 정부가 관철하려고 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던 현안.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종훈 협상대표가 논제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안. 바로 개성공단 문제를 빌트인이 아니라 한미FTA 협정문 속에 포함시킬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협정에 의해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에서 생산하는 역외가공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가 시행되는 한 북한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땅에서 팔린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니까....
다시말해 당시 한미FTA에서 한국정부가 관철시키려 했던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조약을 벗어나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설정하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개성공단 문제가 제대로 풀릴 경우 한국은 한미FTA 나머지 전체분야에서 얻는 손실보다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서 당시 개성공단을 뺀 한미FTA의 원안 내용만으론 우려와 기대가 비슷 했지만 개성공단을 빌트인으로 만들고 쇠고기와 자동차 등을 재협상 안건으로 남겨둔 한미FTA 전체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허나 지금 그게 빠져있다.
재협상 대상이 된 산업의 유불리를 조정하는 문제 그 조정때문에 한국이 더 불리해졌다는 문제로 적극 찬성에서 적극 반대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를 초월하는 국가적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했기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다.
가람/또 동의.^^ 계속 동의하는 사태가? 본글로 올리면 어디 덫나나?
나도 그러리라 생각했다. 개성공단은 추가 확장하는 단계에서 스톱해 버렸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다.
그것이 부품소재를 비롯한 2차 산업 생산기지 거점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우라질..!! 개성공단 계획 안엔 골프장 개발 계획도 있어서 정말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면 그 단지의 특화와 집적이 상당했을거라 생각한다.
나는 민주당 수도권 지자체 장들이 대북교류를 풀어달라고 항의하고 계속적 청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 대북 전문가라는 우리 고양시 최성도 그런 용기는 없는 거 같더라.
중앙이 가로막고 있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라도 거칠게 집단 항의해야 물꼬가 트일텐데 전혀 그런게 없다. 대체 이 넘의 나라, 나침반은 있는건지...
가람/ 부연하자면 무역이 중국 말고는 막혀 있는 북한에게 개성공단을 통해 전세계로 수출할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할 수 있고 남한측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묶일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든다면 평화통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겠지. 그런 복안이라고 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