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사업권 회수
'복권공사' 설립 등도 검토
지난 2002년 '인생역전'을 모토로 복권시장의 판도를 일거에 바꾼 로또. 도입 10년 동안 국민의 쌈짓돈 2조4,000억원이 대박의 꿈과 맞바꿔졌었다.
다음달로 로또 도입 10년째를 맞아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나라 복권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로 했다. 복권당국(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은 가칭 '복권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로또 사업자 선정이나 복권수익 분배방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메스를 대겠다고 벼르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민간사업자에게 로또 사업권을 주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인 가칭 복권공사를 설립해 사업권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권당국 관계자는 "2002년 말부터 5년마다 민간사업자에게 로또 사업권을 맡겨왔지만 이들은 적게는 수천억원대의 수수료 수입을 챙기면서도 복권사업 선진화나 공익향상을 위해 재투자하는 데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상충될 수 있어 아직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며 "복권공사 설립이 어려울 경우 지금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로또 사업을 위탁하되 5년 단위인 계약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또의 경우 ▦1기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ㆍ2002년 12월~2007년 12월)가 복권 판매액의 3.144~9.5% ▦2기 사업자인
나눔로또가 판매액의 1.139~2.47%를 위탁수수료로 받아왔다.
또 복권당국은 내년 초부터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가칭)을 만들어 매년 복권기금 집행성과를 살펴본 뒤 부실사업에는 기금지원 규모를 연간 최대 10~20%까지 삭감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기금을 지원 받는 기관들의 사정을 고려해 부실기금 삭감을 최대 10%까지 하되 내후년부터 그 폭을 최대 20%까지 늘리겠다는 것.
현재 복권수익의 35%를 제주도ㆍ문화재청ㆍ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부처ㆍ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복권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초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6명 안팎 규모로 꾸려 복권수익금을 매년 받아가는 기관이나 부처가 해당 기금을 제대로 쓰는지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매회마다 33%세금 걷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민간이 챙기는 수수료도
챙기려는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