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측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로 검찰을 고발한 데 이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100인은 곽 교육감에 대해 “막가파식 허위사실유포를 했다”며 보수언론 조선일보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치검찰 규탄ㆍ곽노현 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행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6일 다음까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부당한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발장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의 막가파식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가 곽 교육감 개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분개해왔다”며 “여론몰이식 여론 재판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지 곽노현 사건 개별 뿐 아니라 부당한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먼저 조선일보를 고발함으로써 여타 보수 언론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외 100인을 고발인으로, 이지혜 조선일보 기자와 방우영 대표, 2011년 8월 27일부터9월 30일까지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건 수사를 허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전원을 피고발인으로 한다”고 지목했다.
고발취지로는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지적한 조선일보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실’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8월 30일자 톱기사 “朴이 비밀약속 문건 들이밀자, 郭이 돈 내놓기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전혀 다르고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위 기사 내용은 추측에 의한 기사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 9월 1일자 톱기사 “朴, 후보 단일화 직전 14억9200만원 요구… 郭, 공소시효 이유로 지급 미뤄”라는 제목의 보도는 검찰이 구속영장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나 구속영장의 내용에도 없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아가서는 허위로 작성되어 유포되었음이 명백하다. 영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고 사건 당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사건당사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
△ 9월 5일자 톱기사, 녹취록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약속 안 지키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朴(박명기), 郭(곽노현)을 다그쳐”라는 제목의 보도는 녹취록의 내용과 취지와 전혀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였다.
공대위는 끝으로 “조선일보를 처벌하는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 여론몰이식 여론 재판으로부터 인권을 보호, 부당한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의 실익이 기대된다”고 고발장을 맺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달 7일에는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이진한 대검수사기획관 등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의 범죄적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사회적으로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공개한 바 있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