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팽팽한 대결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비준안 처리를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한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편에서는 ‘결사항전’을 외치는 민주당이 ‘이중플레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한다는 것이 명분이고 ISD가 비준안 처리문제의 핵심쟁점이기는 하지만 FTA에 반대하는 이유가 ISD 하나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적잖은 ‘역풍’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비준동의안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며 “국회 내 몸싸움을 피하고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절충안은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여부에 대한 협상시작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올 경우 비준안 처리에 대한 물리적인 저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어 <연합뉴스>는 “이 작업은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이 진행하고, 현재 30여명의 의원들로부터 구두 내지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절충안을 준비중인 한 의원은 “발효 즉시 협상 개시라는 약속만 받아온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이후 청와대나 집권당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 30여명이 동의했지만 50~60명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준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ISD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수적우위와 힘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ISD가 살면 대한민국 주권이 죽는다. 반대로 ISD를 없애야만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이 살아난다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도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의 경우는 처리날짜를 서두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깊이 있게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FTA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면서 비준처리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시 ISD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라. 미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3개월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못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봉주 “대충 고치는 척 하면 넘어가자는 민주당 의원들 꽤 있어”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일단 통과시킨 후 재협상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일단 통과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FTA의 문제는 ISD 조항도 미국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려는 행위도 아니”라며 “신자유주의라는 거대금융자본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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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아니냐? 현안이 산적해 있고 블라블라블라..... 과연 저들은 FTA에 대해서 수많은 트위터리안들만큼이나 공부해 봤을까? 정동영이는 단식까지 한다는데 그 똘마니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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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