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9일 “가카의 법치는 국민보고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원래의 법치는 권력자가 법을 지키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진주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청춘, 정치와 공감하다’는 주제의 강연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MB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가카의 법치는 국민보고 법 지키라고 하는 수준”이라며 “법이 있으니 집행했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가카의 멘토인 최시중 위원장의 오늘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예를 들며 “30년 간 쓰이지 않던 전기통신법으로 미네르바를 구속해 놓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법이 있으면 권력을 잡은 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며 “박정희도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독재를 한 것”이라 비교했다.
유 대표는 “법치란 원래 권력자가 법을 지켜야 함을 함의한다”며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에 해당한다. 시민 뿐 아니라 가카도 좀 지키시라”고 당부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 “수많은 불법을 동원해 추진된 것”이라며 “예산이 30조가 넘게 들어갔는데 비용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문화재 관리법도 어겼다. 더구나 국회의 의결 없이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도록 지시했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에 가카를, 국회의원 3분의 2를 한나라당 의원으로 뽑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포퍼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 가카의 삽질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20대 대학생들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진주 시민을 포함 약 200명 이상의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2시간 가까운 강연동안 박수와 환호가 잇따라 터져 나왔으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유 대표에게 한미FTA, 청년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국민참여당의 노선과 정책, 교육개혁에 대한 복안, 대의 민주주의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