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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8일(현지시간) 사의를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경제규모 3위인 나라다.
-부채 규모는 1조 9천억 유로.(한국 돈으로 3000조에 육박) 그리스 부채의
5배. GDP 대비 120%.1991년 이후로
늘 100% 이상이었다고 함. 한편으로는, 이 부채비율 120% 중 자국 국채보유비율이 반쯤 되므로 문제없다는 분석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면, 워낙 경제규모가 크므로, 그리스처럼 EU에서 막아줄 수 없다는 위기감.
-경제성장률은 지난 15년 동안 평균 0.75%
최근 경제성장률은 1% 이상으로 유로존 평균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었는데, 국채수익률도 덩달아 오른 게 문제
-국채수익률이 7%까지 오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5% 내외였음. 독일이 1.85% 가량
-재정적자 규모는 그리 높은 편 아님. GDP의 4% 수준. (유로존 평균이 6%) 재정적자는 대부분 국채 이자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고 함. 문제는 낮은 경제 성장률. 규제, 높은 법인세, 인구 고령화, 투자 감소 등이 원인. 즉, 경제운용만 제대로 하면, 토대는 썩 나쁘지 않다는 것.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과 비교해서.)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빚은 거의 없음.
유럽연합은 이탈리아에게 공공부채 줄이고 경제개혁하라고 줄곧 압박해왔다. 얼마 전 열린 G20 회의에서도, 이탈리아가 IMF의 감독을 받기로 합의했었고.
베를루스코니와 연정 파트너인 북부연맹(둘이 아주 오랜 쿵짝이었음)의 당수 ‘움베르토 보시’마저도 베를루스코니에게 물러나라고
요구. 베를루스코니는 ‘배신자’라며 분해했지만, 흐름은 이미...
2011.11.8. 의회에서 예산지출 승인 표결
->재적 630명, 야당 의원 321명 기권, 308명 찬성
->예산안은 가까스로 가결됐으나 과반을 넘지 못함. 예산안 통과보다는 애초 과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표결이었음. 정권 유지에 필요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연정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의미.
총리는 대통령 만나, 유럽연합이 요구해 온 경제개혁 법안이 의회 표결되면 사의하겠다는 의사 표명함.
다음 주에 표결이 예정된 이 법안에는, 정부 자산 일부 매각, 지방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의 내용이 담김.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1) 거국내각 꾸린 뒤 조기총선.
마리오 몬티라는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 높음.
별명 ‘슈퍼 마리오’. 유럽연합 전 경쟁담당 집행위원. 친유럽연합적
성향. 그리스의 파펜드레우 같은 테크노크라트 (학식 높고,
국제경험이 많은). 여야 모두 지지 받을 가능성 높음.
2) 과도정부 총리를 지명->현재 내각을 그대로
두고 총리만 교체, 내각 일부 재구성
새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모두
베를로스코니의 측근. 베를로스코니가 물러난 뒤에서 섭정
비슷하게 할 것이며, 사임 자체가 꼼수라는 말도 있음.
그리스는 알다시피 파펜드레우 총리가 사임했다. 국민투표안으로 정국을 뚫고 나가려다 결국 주저 앉았다. 내년 총선까지 임시 연립정부로 운영할 듯.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파펜드레우 총리가 해오던 대로 구제금융 받고, 긴축재정하고, 그렇게 해 갈 것 같고.
유럽문명의 원류인 그리스와 로마가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어제 방송에서 누가 그러던데,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자기 회사로 보고 경영했다고. 내 말이!
온갖 성추문과 비리(횡령, 분식회계, 뇌물, 조세포탈 등. 마피아 관련 혐의도 있다)에, 신임투표만 51차례,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버티며 17년 동안 3차례나 총리직 맡아왔는데,
결국 경제위기로 퇴장한 거다. 제아무리 문명의 원류이고 문화의 중심지였더라도, 정치인이 썩었으면,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않고 등돌리면서도 부패에 동참하고 정치 퇴행을 방관한 결과는 이렇다. 무슨 두더지 게임하듯, 여기 겨우 눌러놓으면 저기 터지고...유럽은 잠잠할 날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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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