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15일 “정부·여당에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홍보한 4대강 사업이 실제 창출한 일자리는 고작 4,000여개”라며 “다음 정부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토론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스스로 34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임 의원은 아시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 “구체적 수치는 모른다”며 “일자리 문제와 4대강 사업은 관련이 없다. 이 자리에서 4대강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대표는 “할 필요가 없다니, 꼭 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30조원이나 떠넘겨 거액이 투입된 사업을 여당의 정책위부의장께서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되나. 야당보고 물고 늘어진다고 따질 일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길이 없어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따져봤다”며 “고작 4000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과 일용직도 있겠지만 34만개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4천명이 고용됐으면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업의 과정에서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도리어 “제가 준비가 덜 된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공격하는 것은 토론자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지 않냐”며 임 의원은 동문서답을 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안 하던 것 중 현 정부에서 사업답게 한 것은 4대강 하나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려면 원래 힘든데, 거기에 부자감세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감세를 한 만큼 그럴수록 예산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곳에 써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편익이 얼마 발생할지를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 자체가 없었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었고 고용창출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의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 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일자리 창출 어떻게?’란 주제로 방송3사에 의해 생중계됐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였으며 준비과정에서 주최측은 각 당의 대표가 출연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작 당의 대표가 참여한 것은 국민참여당과 창조한국당 뿐이었다.
유 대표와 임 의원의 사대강 사업 관련 질의응답은 한 네티즌에 의해 약 4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끝)
노자가 싸움닭에 비유했었다. 초짜닭은 흥분한다. 물불 안가리는 용맹함을 보여주려, 똥 오줌 구별을 못한다. 쫌더 쎄져서는.... 거만해지고 위엄을 풍긴다. 쎈놈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보다 더 쎄져서 충분히 갖추면, 더 민첩해지고, 재빠르고 강인함이 외모로부터 남 달리 보인다. 이제 거만함이 없고 위엄과 엄숙함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노자는 그보다 더 쎈놈을 말한다. 정말 센놈을 말했다. 그놈. 아주 긴장이 없다는거다. 태연하고 평상스럽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우아하기조차하다. 유연하다. 싸움을 잊은 듯이 보인다. 그의 삶에는 싸움과 평화와 삶이 함께 녹아 있고, 어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자연스레 드러난다.
유시민.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에게서 업그레이드된 ... 다듬어진 [노무현 version 2] 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