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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와 안철수의
재산환원방식 나름 비교
청계재단은 잘 알테고, 안철수의 재산환원방식은
언론이 내놓은 추정기사를 근거로 정리했다.
<Mb의 재산환원>
-민법상 재단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공익법인인
청계재단을 설립하고 소유 부동산을 기부.
-현금 기부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됨.
-공익법인에 기부(증여) 시 비과세됨. <안철수의 재산환원>
-민법상 재단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소유 주식을 기부.
-현금 기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안철수는
안랩의 대주주이므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됨. (주가에 미칠 영향, 경영권 등의 문제도 있으리라 추측. 설마 세금 안 내려고 현금 기부가 아니라 주식 기부의 형태를 택할까?)
-공익법인에 기부(증여) 시는 비과세이나, 주식의 경우 출연기업 주식 지분의 5% 초과시에는 증여세 부과됨.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기업 주식 지분의 10% 초과시에 증여세 부과됨.
2. 안철수와
MB 의 다른 점과 같은 점 : 성실공익법인 VS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상증법에서 정한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고 상증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세제혜택이란, 주식을 기부 (또는 취득)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되는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요건이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쓸
때. (보통은 70%)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 외 외부감사, 결산 공시, 전용계좌 개설 등의 ‘성실’함.
즉, 주식 배당금 같은 운용소득을 인건비 등에 많이 써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도록, 원래 목적(장학사업?)에 80%
이상 쓰고, 이사 자리에 친인척 20% 이하로
쓰면 ‘성실공익법인’이 된다.
그런데 이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세우고 적어도 1년은 지나야 ‘판정’이 되는 거다. 그것도 한번 ‘성실공익법인’이었다고 영원히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해마다 ‘판정’하는
거다. 처음부터 ‘성실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익법인을 세우고, 해당조건에 맞춰 운영을 해서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가 되겠지.
3. 둘 다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언론은...
Mb의 청계재단과 안철수가 세울 예정인 법인은 둘 다 공익법인이다.
(조용기 목사가 세운 무슨 나눔 재단도 공익법인이다.) 안철수, 빌 게이츠처럼 … 공익재단 세워 기부할 듯 이 기사의 제목은 “안철수,
MB 처럼 공익법인 세워 기부할 듯”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겨레는 이렇게 썼더라. 안철수 기부, ‘사회적 나눔 운동’ 불붙일 조짐 |
안
원장이 본인의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부금을 운영할 재단을 설립하는 기존 재벌 및 일부
유명인사들의 방식과는 모양새를 달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회 기부를 빌미로 친인척 및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적 수단이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성실공익법인’이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쓰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인 형태다. 한겨레만이 아니다. 언론사들이 이 부분 기사 내용이 모두 똑같다.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은 구글링도 할 줄 모르나?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고 쓴 거냐, 알고도 이렇게 쓴 거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쓰라고 지침이라도 줬냐. 왜? 정몽준,조용기,이명박의 재산환원방식과 달리 신선하고 차별화되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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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