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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 정신= 조세 정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려고 기부한다면서, 세금은 못 내겠다는 마인드.
그리스가 망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 같다.
‘조세 정의’ 없는 기부는, 털어먹고 조금 떼주면서 생색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 ‘조세 정의’가 나눔 정신에 걸림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
한국의 기부문화…주식 기부했더니 증여세 폭탄
주식 ‘선의의 기부’ 막는 5% 과세 족쇄
주식기부, 세금이 막는다
[사설]
장학사업 주식 기부에 '세금폭탄'이 適法하다면 기부했더니 세금 '140억' 내라고?…나눔바이러스
확산 대책 필요
2. 조중동이 안철수를 찬미하는 이유
안철수의 재산환원소식에 한나라당은 껄쩍지근 하거나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조중동은 안철수를 찬미한다. 조중동이 박근혜와 안철수를 놓고 대선정국 만들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중동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놀음도 하는 것 같다. 이들이 안철수를 띄우며 쓰는 단어는 ‘나눔’이다. ‘기부’를 찬미한다. 그 기부방식이 이제껏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해왔던 ‘털어먹고 눈꼽만큼 나눠주면서 생색내는’, 그러면서 절세라는 재테크도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철수 측에서 밝힌 가칭 ‘안철수 재단’이 청계재단과 크게 다른 점 있나?) 그 수많은 재단에다 기어이 자기 이름의 재단을 하나 더 보탠다. 경영권 확보,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지금도 쉬지 않고 추진 중이다. '버핏세' 도입이나 이정희 대표가 제안한 자본이득세 등에는 콧방귀 끼면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
2011.11.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기업가들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되는 법이다. (다스의
대주주였던 김재정씨의 아내가 청계재단에 다스 주식 지분 5%를 ‘기부’했던 사례도, 이 법이 개정되면, 10%까지 비과세로
주식 증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청계재단이 다스를 지배하게 됐다는 말도 있다. 이전 기사에 썼듯, 이 법이 개정되면 가칭 ‘안철수 재단’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 주식기부, 상증세 비과세한도 '확대' 추진
2) 명예기부자법, 한국형 기부연금과 기부기금제
도입 추진
당정 “한국형 기부연·기금 도입 검토”…‘김장훈+김우수법’ 추진(2011.11.17 서울신문)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연금과 기부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기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부연금과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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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촉진 관련법을
추진하는 주체는 모두 한나라당이다. 슬로건은 ‘기부
문화 확산’. 복지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금 비중을 끌어올리겠단다. | 당정 '김장훈법' 내년 시행 합의 - 파이낸셜뉴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나눔활성화 종합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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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엠비는 꼼수고, 안철수는 나눔?
워렌 버핏·빌 게이츠와 닮은 안철수 11월 15일 (화) | 한겨레 [사설] ‘아름다운 나눔’과 약자에 대한
연대 확산 계기 되길 11월 15일 (화) | 한겨레
한겨레 기사 함 봐라. 난리 났다. 안철수가 ‘워렌 버핏’이고 ‘빌 게이츠’란다.
미국 부자들이 기부 운동 펼치니까 유럽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미국에는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부자들이 기부와 세금 사이에서
선택한다고 했잖아? 세금도 아끼고, 기부해서 생색도 내고. 부자들이 기부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걸 부자들이 직접하겠다는 거잖아.
한경오야. 니들이 언론이라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왜 입맞춰 ‘기부문화 확산’을 퍼뜨리고, 왜 그 모델로 안철수를 내세우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이명박,
조용기, 정몽준이 기부하면 꼼수고, 안철수가
하면 나눔이냐? 평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제일 먼 것들이 왜 뜬금없이 나눔문화를 슬로건으로 쓰는지 비판적인
눈으로 함 봐라. 평소 기부 많이 한다는 얘기라곤 들어본 적 없는 안철수가, 자신이 지지한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 재단’ 같은 데
기부하지 않고 왜 따로 재단을 차리는지도.
그리고 궁민들아. 부자들이 기부하는 거 따라 하면 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냐? 노블 오블은, 부자들이 세금도 아끼고, 주가도 팍 뛰고 그럴 때
좀 내놓으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럴 때 쓰는 말이지,
늙으신 부모님 용돈, 의료비 대고, 자식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고, 자기 노후대책도 다 안 된 사람들이 생활비 아껴가며 쌈짓돈 내놓는 게 아니다.
기부하는 데 증여세가 많아서 걸림돌이라고? 부자들이 증여세 많이 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부자들이 자기 앞가림도 안하고 기부 너무 많이 해서 가난해질까봐 걱정이냐. 안철수가 재단 만드는 데에 세금 내야된다니까 인터넷 댓글들이 그렇더라. 기부하는데 왜 세금을 ‘떼어가냐’고. 그래서야 누가 기부하겠냐고.
'나눔'이란 약자에게 손 내미는 거,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 아니냐. 기부할 재산도 없고, 폭등할 주식도 없는 보통사람들은, 나 대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할 정당을 뽑아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력을 쥐어주자!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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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