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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부인, 시형씨 모두 포함... 한미FTA 재협상해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폭로로 재점화된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임기 후 형사소추 대상”이라며 “대통령 고발장을 이미 써놨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저 관련, 지난달 사임한 김 전 처장은 18일 발행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승인한 것”이라 밝혀 파문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 전 처장의 폭로 기사를 알티하며 “형사처벌 되는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는 결정적 증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으로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있을 때 가능하다”며 “내곡동 땅 명의신탁은 대통령 사적 비리니까요.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후 형사소추 대상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임기 중 형사소추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이 “대통령 아들은 바로 수사가 가능하지 않나요? 같이 저지른 일이니... 도덕적이 아닌 도둑적으로 깨끗한가 봅니다”라고 이시형씨를 겨냥하자 “아드님은 수사해야죠”라며 “대통령 고발장도 이미 써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 대통령과 여사님 다 포함해 써놨습다”며 “때를 기다렸는데... 때가 됐네요”라고 말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 회의에서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한미FTA에 대해선 “FTA 체결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절대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나요?”란 네티즌의 질문에 “발효 후 개정 폐기가 가능하고 그래야겠지만, 그러려면 큰 사회적 비용과 한미관계 부담 생기니까 지금 재협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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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