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와 관련,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만 막상 이를 단독보도한 <조선일보>는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A씨는 지난 22일 FTA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A 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회원인 B 부장판사와 검사출신 C변호사 등 13명은 A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페이스북의 친구는 330명 가량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에 앞서 A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한-미 FTA에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무원이 선거 때만 의사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와 관련, A 판사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사랑방에서 얘기하듯 개인적 소회를 털어놓은 것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판사든 교사든 다른 공무원이든 선거 때에만 의사 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나타냈다. 그는 “만약 (법관의) 직무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직무를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법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인중의 공인이다. 친구가 300명이 넘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A 판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또한, 이 신문은 별도의 사설을 통해 “판사도 사적 모임에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FTA 반대 불법 시위를 하다 기소된 시위대나 FTA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휘말린 정부 관계자들을 소송 당사자나 증인으로 불러 재판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그럴 경우 이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어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민들은 법정 안과 밖에서 판사의 언행을 보며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할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한다”며 “그래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2월 ‘판사들의 모임과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경고한 이후 120여명이었던 회원이 60여명으로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며 “A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의 퇴임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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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이었다면 조선일보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판사를 소신있고 강직한 공직자라고 칭송해 마지 않았겠지. 누구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워한다는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
못난 놈 보고 못났다고 하면 원래 발끈하게 마련이다. 남을 때려 잡을 생각부터 하지말고 자신의 수준을 높이면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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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
chan hong (@mindgood)
Posted Friday 25th November 2011 from Twitlonger
MB는 뼈속까지 친미라면서 한미FTA날치기를 비판한 최모 부장판사가 다시 올린 글 전문...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하는 명문입니다. 필독하시고 응원을 위해 폭풍 RT !!
저는 페북에서 글을 한번 올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글을 썼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수정하지 않았지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글을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라고 화답해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제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이번에 통상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다.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한편 공무원은 공직자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받고 개인의 안일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특히 법관은) 국민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번의 선거나 임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받아 나라 살림이 그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이번 한미FTA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서 볼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에 맞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고 민주주의가 가르친 방법대로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될 때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전통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하고 노동조합(Union)이나 자주적인 판사들의 결사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며, 그 단체는 여러 현안(정치적 현안까지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판사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파업을 하고 시위까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힙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