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가 초래한 세계경제위기 1부
-전세계 트렌드는 보수와 진보 모두 구역질이 치민다는것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유경쟁이다. 독점과 특혜없이 자유롭게 경쟁해 성공할수 있어야 하고,실패하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거나 삶의 나락으로 추락하는것을 보호받을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에는 그 둘 모두가 없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가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은행부분이다. 은행권발행은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고,민간은행은 몇개은행의 과점상태다. 독과점이다 보니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다보니 효율도 없다. 효율없는 경쟁속에서 평등분배의 가치마저 외면중이다.
그러니 전세계경제가 개판인것이다. 이러한 개판5분전 상황에 크게 기여한것이 바로 진보진영이다. 1900년대 초반 대공황직후 유럽과 북미에서 중앙은행설립붐이 분것은 상당수 선진국가의 진보정당들이 "은행제도를 민주적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돈을 정부가 독점해 찍어내면 은행공황이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완화되나. 천만의 말이다. 이후 자산버블,경제위기,빈부격차등은 더욱 빈발하고 있다. 중앙은행 자체가 가진 인플레이션 유발속성(inflationary bias)이 주요인이다. 몇개의 시중은행들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현상을 보이며 비대해진 결과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계층에게만 불건전한 투기방향의 대출증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장사를 하기 위해 돈1천만원이라도 대출받으려는 절박한 서민은 돈을 빌릴수 없는 반면,부동산을 구입하려고 10억을 대출하려는 고소득및 고자산가는 쉽게 돈을 빌릴수 있는것이다.
그런데도 진보진영들은 중앙은행에 이어 민간은행마저 국유화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도 역설한다. 한마디로 개짖는 소리가 아닐수 없다. 은행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수많은 은행이 태동,성장,쇠퇴,소멸을 반복해야 한다. 성공한 은행의 뱅커는 보너스를 받고 실패한 은행의 뱅커는 사회안정망의 수혜를 입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효율적기치에 기반하고 분배적기치가 병행된 대출기능을 수행하려면 그야말로 수천개,수만개로 쪼개져 뱅커들이 집집마다 발로 뜀으로서 한집안에 있는 숟가락 갯수와 나아가 그 집안구성원의 신용내력 전모를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기능을 소수의 국유화된 독점은행의 게으른 뱅커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해낼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결국 정부는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을 민간에 내려보내고 민간은행들이 자유경쟁해 흥망성쇠를 겪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것이 맞는것이다. 그리고 그 민간은행들이 하지 않을게 뻔한 사회은행 성격의 대출기능을 도맡아 수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결혼자금대출,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생애최초 재기자금대출등 국민이라면 일생동안 누구나 몇번은 받아낼수 있는 공정한 대출기능을 법으로 제정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것이다. 이런 은행의 부실처리를 위한 공적자금투입이라면 일부 수꼴및 세뇌계층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일부가 대출을 몰아 받아 흥청망청 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민혈세로 뒤처리를 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익은 철저히 민영화하고 손실은 철저히 사회화하고 있다. 상위계층일부만의 대마불사,연계불사,복잡불사리그만이 판을 치고 있는것이다. 효율을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추종하고,분배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Profits are privatized and Losses are socialized)
진보진영의 책임은 현재 유럽경제 위기에서도 드러난다. 유럽위기의 본질이 뭘까. 보수들은 세금 더내기 싫고 진보들은 복지 늘리고 싶어했다. 그렇게 접점을 찾기 힘들어지자 세금 안내고 복지 늘리는 재정적자만연의 길을 선택한것이 유럽위기의 본질이다. 이것은 야합이다. 따라서 유럽정치는 저렴한수준이라고 할수있고 유럽의 최근 정치트렌드인 "보수도 구역질나고 진보도 구역질난다"라는것에 크게 기여한것이 바로 진보라고 할수 있다.
노무현이 대통령시절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지금 유럽등 선진국이 해마다 6~8%정도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자는것인지 알수가 없다. 과연 그것이 유지될수있는것인지도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관료들이 그것을 추종하면서 우리도 따라하자고 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료들은 한국은 그들보다는 형편이 양호하니 지금 당장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뒤를 따라가자는것 아닌가"
역시 노무현다운 발언이 아닐수 없다. 그는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경제학에 정통하지 않아도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위기가 오리라 생각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저런짓이 처음에는 국가부채으로의 전가를 염두해 두고 벌어지다,나중에는 국유자산의 매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막장사기질로 귀착되리라는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국가가 앞장서서 사기질을 획책하는것은 일본의 사례만 봐도 잘알수 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1천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더이상 빚을 내기 힘들어지자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유자산 600조엔중 현금흐름이 있는 200조엔규모의 자산을 각출해 증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왜 사기질이냐 하면 기존의 국채 1천조엔의 담보도 바로 일본정부의 미래세수 및 국유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것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채의 이자부담을 덜기위해 무이자 국권발행을 추진중이다. 이자없는 채권을 누가 사겠냐고 물으면 우문이다. 바로 상속등을 할 경우 세금면제를 인센티브로 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이미 담보로 잡힌 물건을 또 담보로 잡고,미래세수의 기반 또한 말살시키는 짓거리로 나아가고 있는것이다.
유럽에서 최근 정리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논란 과정도 가관이다. 대체 저 기금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암묵적부채(implicit liabilities)라고 할수 있다. 즉각적으로 독일,프랑스등의 정부부채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돌아올수 없는 "밑빠진 독안으로의 물붓기"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 기금에 레버리지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EFSF재산의 증권화"를 말하는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EFSF가 그리스채권같은 불량채권을 비싸게 매입한후,그 채권을 증권화시켜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것이다. 그자금으로 다시 불량채권을 매입한다. 그렇게 5배의 레버리지를 허용한다면 원본 4400억유로에서 2조2천억유로로 정책효과를 확장할수 있게 되는것이다.(EFSF가 매입한 국채를 ECB에 맡기고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수구보수들만 자행할것 같은 이러한 국가금융사기질에 바로 민주진보진영인사들이 대거 가담하고 있는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진보의 가장 큰 가치중 하나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다. 진보가 평등을 이야기하고,(재)분배를 이야기하고,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과세강화를 이야기하고,무분별한 민영화반대를 이야기하고,노동계급의 계급적이해관계의 우선시를 이야기하고,생태를 이야기하는 이유의 근원도 바로 그것이다.
그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모든 긴장감의 제거"가 아니다. 바로 건전한 긴장감은 지속확충하고 불건전한 긴장감은 제거해 나가는것이다.
내가 경쟁해 이길수 있다는 긴장감,성공할수 있다는 긴장감 같은 효율성에 기반한 긴장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긴장감의 부작용은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고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사회안정망의 구축으로 해소해내면 된다.
그러지않고 일단 취업하면 죽을때까지 고임금을 보장받을수있는 철밥통 일자리의 보장같은 긴장감의 제거는 누군가로의 고통의 전가일뿐이다. 나는 노동은 하지않고 부동산,주식,예금투자로만 먹고 살겠다라는 금융경제적 발상도 마찬가지다. 진보가 주창하는 유럽의 금융자산누적과 이를기반으로한 복지출발은 바로 식민지국희생과 그들의 지속착취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느정도 만들어 낸후 거기에 철밥통을 뒤집어 씌워놓으면 나머지 노동계도 양질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주장도 마찬가지 궤변이다. 공무원,공기업,대기업노조가 성공을 거둬야 비정규직까지 온기가 전달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수구보수경제논리인 "적하효과"의 일부일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FTA를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진보의 상당수가 FTA하면 국가주권 소실되고 민생 파탄날거라 주장한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똑같다고 주장한다.
천만의 말이다. FTA는 결국 긴장감 확대의 가능성이다. 한국이 크게 성공할수도 크게 실패할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뜻이다. 이익을 보는쪽도 나오고 손실을 보는 쪽도 나오는 국가간협상이다. 결국 중요한것은 경쟁보장과 건전한 긴장의 확대저지가 아니라,이를 딛고 경쟁저해와 불건전한 긴장의 제거로 나아가는것이다.
따라서,FTA의 추진 대전제를 자유경쟁 강화와 조세복지 선진화로 잡은 노무현의 혜안은 정확하다고 할수있다. 동시에 이것은 볼공정경쟁강화와 조세복지후진화를 모토로 삼고있는 이명박의 FTA와 절대로 같다고 할수 없다.
성공의 기회를 늘리고 실패의 충격은 줄여내는 정책과 승자독식을 강화하고 실패의 충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부터가 진보진영이 얼마나 어줍잖은 같은 편견에 빠져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좌라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십수년간 전세계의 진보 진영이 보수진영과 타협해 얻어낸 성과물 대부분은 지속 가능성과 호혜성이 없는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세습노조들을 "수구보수집단의 수석하인집단"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민들의 분노는 타당하다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진보의 실패가 극우의 출현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노동계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탈했고,이민자 수백만명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에 대해 진보들은 생산기지의 해외이탈은 대세이며,자신들과는 무관하며,또한 그것때문에 노동운동을 하지말란 말이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민자유입을 막는다고해서 비정규직등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가 바로 유럽에서의 반이민정책을 모토로 한 극우정당의 지지도 급등이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될것이다. 예전수구정권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앞으로는 이민자쿼터축소및 불체자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들것이란 이야기다.
정치를 스스로 더럽힌후 그 정치를 바로세운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표를 구걸하는게 정치의 속성이다. 부작용을 목도하면서도 정의의 길을 운운하며 독야청청하려 드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나의 문화 정체성조차도 모른체 다문화를 노래하는 진보,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을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희생을 딛고 자신들의 임금이 상승하는것을 노동계파이의 확대로 자화자찬하는 진보,한국 극빈층은 외면하고 불법체류자나 해외자원봉사에 혈안인 진보의 실패가 다 죽어가던 전세계의 보수정당들을 살려내고 있다.
이명박의 당선도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왠지 보수들이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날것 같은 착각,내집값과 주식값이 폭등할것 같은 착각,일자리가 늘어날것 같은 착각. 이러한 착각들은 바로 진보의 실패가 만들어낸 환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진보의 실패를 반성하고 바로잡지 않는한 제2의 이명박,제 3의 이명박은 계속적으로 출현하게 될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제 한국이 희망 없는 땅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본들 이제 제자리로 되돌릴수없는 시기가 곧 도래할수 있다는 소리다.
이명박의 출현과실정에 투영되어 있는 진보의 허물을 거울로 비춰 자세히 들여다볼수 있어야 한다. 민주진보진영 집권역사가 10년밖에는 되지않는 한국과는 달리 북미와 유럽의 역사는 오랜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는 그들의 성공한 역사뿐 아니라 그 속에서의 참담한 실패 역시도 여과없이 그대로 수입해 추종하는 참담한 나라다.
| 
야 기분좋다